신축·분양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334회신일 2005.03.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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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분양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3.24

상가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분양하는 상가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묻는다. 상가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다.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자기 소유 토지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상가건물을 신축·분양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축ㆍ분양하는 상가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축ㆍ분양하는 상가건물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의 기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 참고.

붙임 :

※ 소득46011-21079, 2000.08.14

※ 소득46011-3507, 1996.12.17

※ 소득46011-3411, 1997.12.2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업자가 신축·분양하는 상가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축·분양하는 상가건물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가액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의 기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21079 현물출자 후 철거된 기존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46011-3411 (게시판 미보유)
소득46011-3507 철거한 기존주택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34 (<time datetime="2005-03-24">2005.03.24</time> 회신), "신축·분양 상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041)
원 제목: 부동산 매매업의 신축ㆍ분양하는 상가건물이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