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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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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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은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의 증여 추정과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지급한 양도임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거래 실질은 계약내용과 분양대금 지급주체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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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비과세와 완공된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입주권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재건축주택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고 실제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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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 해외근무 출국 뒤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양도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 2. 9. 전 출국하고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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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 발령일에 1년 미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할 때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직장 발령일 등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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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한다.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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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 배우자에게 2주택을 상속받아 팔면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2주택을 상속받아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그중 한 주택을 2007. 1. 1. 이후 양도하면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한 두 주택 모두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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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새 주택에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으로 거주 이전하지 않아도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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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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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근무로 출국한 비거주자의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2006.2.9 전 출국한 경우 2007년 말까지 양도하면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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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편입일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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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관리처분인가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이 2005년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부터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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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특정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할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과세한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그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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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 시점을 물었다. 고가주택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1999년 4월 10일 기준으로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낮은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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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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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채 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세대로 보아 비과세하지 않는다. 2006. 1. 1. 이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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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군복무 자녀가 남아도 해외근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로 출국할 때 군복무 중인 자녀가 국내에 남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가 군복무로 출국하지 못해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1주택자가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등으로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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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8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재건축 관련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양도 시 양도일 현재 2주택 보유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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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입주 이력과 재건축 기간은 임대주택 감면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래된 공동주택의 입주 이력과 재건축 기간이 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으면 대상이고, 입주 사실이 있으면 제외된다.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한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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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경작 시작부터 연접지역에 살지 않으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작개시 당시부터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살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 사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소재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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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지정지역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부동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에 해당하면 지정일 이후 주택 외 부동산 양도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지역은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2004.02.26. 지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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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동일세대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남편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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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무엇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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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세대원 일부가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 퇴거자에는 소유주도 포함되며 사업상 형편 등이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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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출국 후 주택을 더 사면 기존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 출국 후 주택을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1주택 특례는 양도 때 2주택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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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비거주자의 국내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 중 제3호의 자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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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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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 제외 장기임대주택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등록 및 임대 요건을 갖춘 해당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과세율 배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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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 양도 시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임대를 개시한 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기간에도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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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건물을 멸실한 거래가 주택이 아닌 토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수토지만 양도하기로 하고 매도인 책임으로 건물을 멸실했다면 토지 양도로 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양도계약서, 양도 목적과 경위 및 양수자의 매수목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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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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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농지도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편입 여부와 2년 경과가 판정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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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원칙적인 취득가액은 대물변제된 가액이다.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하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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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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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재건축주택 보유기간과 우회양도 과세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계산과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기간을 합산하며, 일정한 우회양도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한 2007년 이후 양도분이 대상이나, 수증자의 세 부담 합계가 더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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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 인적분할과 현물출자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등을 인적분할하고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은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고 정해진 현물출자 소득은 과세이연한다. 현물출자는 보유주식을 2006.12.31까지 전환지주회사에 출자하거나 자기주식과 교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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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부동산 매매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받은 연체이자가 기타소득인지 이자소득인지 묻는다. 위약금 성격이면 기타소득이고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면 이자소득이다. 계약과 합의 내용, 소유권 이전 및 매수인의 사용·수익 여부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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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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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 지정지역 부동산은 언제부터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시점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인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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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대물변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대물변제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그 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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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세 주택 중 고가주택을 먼저 팔면 어떤 세율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고가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지분 중 고가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세율을 물었다. 고가주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9%부터 36%까지의 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 등은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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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 2005년 말 전 인가된 재건축주택 멸실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전 관리처분인가 후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이 있을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춰야 하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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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농지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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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현물출자한 토지는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 시기는 현물출자한 날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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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 중도금 납부 중 전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 전에 근무상 사유가 발생한 이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근무상 사유 발생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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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 취학으로 전 가족 이사 시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상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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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 판정에서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지만 비과세 판정에서는 소유주택 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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