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일에 1년 미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다.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이며, 사유 발생일 현재 거주기간도 1년 미만이다.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말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했으나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려면 사유 발생일인 직장 발령일 등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질의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time datetime="2006-03-23">2006.03.23</time> 회신), "발령일에 1년 미만 거주했다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