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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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1 건조한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열풍·동결 건조한 사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 사과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품목번호에 속하는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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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만 영위하려는 설립 중 회사가 본점 관할에서 사업자단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에는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밖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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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대가는 포함하지만 법령이나 기본통칙상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 및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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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4 건설에 부수한 시험·교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부수한 시험·교육·재가동과 역사 간 연결통로 공사의 범위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과 직접 공급한 역사 간 연결통로 설치용역은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시험·교육·재가동 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별도로 제공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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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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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6 면세 수산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제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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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7 한 임대사업장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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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신탁부동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수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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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9 일반과세 전환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납부세액 한도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재고 조사로 전환 당시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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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지자체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운영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위탁운영비는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이 해당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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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1 부채를 먼저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실인 구분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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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2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과 직접 연관된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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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3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매입세액 안분 시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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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등의 부수자재와 조립·설치용역에 적용할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품이나 필수 부수용역이면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을, 농업용기자재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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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국외 건설용역은 대가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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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6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아 미국에서 직배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부수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사업장이면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이고 국내 공급 재화는 과세된다. 대금정산·반품처리·고객상담·광고 등을 수행하는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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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국내에서 제공한 해외공사 설계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국내 건설업자에게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계용역을 국외에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직접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영세율 적용의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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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9 분양권 양도 후 잔금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준공 전 수분양자가 매수자 지위를 넘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양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분양사업자는 잔금 중 건물분의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그 교부 시점을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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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환급 물품을 국내 반품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반입해 관세 등을 환급받은 물품을 국내로 반품할 때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은 해당 물품을 반품받은 수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환급받은 물품은 관세법 등을 적용할 때 외국물품으로 보며 보세구역 밖 국내로 반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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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 액티언스포츠는 어업용 화물자동차인가? 조세특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어업용으로 구입한 액티언스포츠가 어업용 화물자동차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참조하여 판단한다. 원문 회답은 어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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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 매도청구권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유상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가액 중 토지관련분은 면제되고 건물관련분은 과세된다. 토지관련분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3호 및 제3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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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스크린도어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장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운영한 뒤 귀속시키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시설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그때의 시가다. 공사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기간 중 대가와 설치가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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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 비포괄 사업양수도의 승계 항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괄 사업양수도로 선급금·선수금·공사 관련 권리를 승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급금·선수금·초과청구공사는 과세되지만 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는다. 선급금과 선수금 승계 시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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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임대차계약만 넘긴 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및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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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 공매 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자는 신탁내용 등을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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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비영리 기관지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광고용역이 부수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면세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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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사업자와 계약한 재화가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최종 인도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최종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직접계약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및 외국사업자 간 연속된 인도계약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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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 자숙해 진공포장한 문어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액과 내장을 제거하고 자숙·절단·포장한 문어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어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면 면세되지만 육질이 완전히 변할 정도로 열처리하면 과세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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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 건조 채소는 언제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된 건조 채소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절단·얇게 썬 것·파쇄 또는 분상의 건조 채소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가공 후 본래 성질의 변화와 첨가물 유무 등을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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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2 토지정지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축물의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정지공사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부지정지공사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이나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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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4 결제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운영 지방자치단체가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수수료 부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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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 재화와 테스트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주된 거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와 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주된 거래를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완제품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테스트용역은 주된 거래인 재화 공급에 포함된다. 어느 것이 주된 것인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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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수익사업 등록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수익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의 제외 대상이 아니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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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 해상관광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부정기여객선의 여객운임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인지 관광 유람선업인지는 선박의 운행형태와 운행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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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과 건설용역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는 해당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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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0 분양권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매수인이 잔금 전 지위를 양수인에게 승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매수인은 권리 양도의 대가에 대해, 신축판매업자는 변경 계약에 따라 각각 양수인에게 발급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등을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지위가 승계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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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1 종사업장 발급분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 주체를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급할 수 있다. 사업자단위과세 이전 과세기간의 발급분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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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대출참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참가 거래에서 대주가 참가자를 대신해 수행한 관리업무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리금 회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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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3 책임분담 공동도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책임 준공조건의 공동도급공사에서 세금계산서와 구성원별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책임분담 시공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며 과세표준은 지역별 지분의 과세 공급비율로 계산한다.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운영협약서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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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4 폐업 잔존재화 부가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세액은 잔존재화의 취득 또는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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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 지방 시험소가 수입하는 분석장비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분석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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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 안전진단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전진단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용 신축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토지 취득·조성 관련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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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 아파트 대금을 3년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인도 후 나머지 대금을 3년에 걸쳐 받는 경우 각 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 나머지 대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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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 미등록지점 매입세액을 본점이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지점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수취했을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본점이 의사결정·계약·대금지급을 했다면 본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가산세와 함께 각각 결정·징수 및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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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 면세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도록 변경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종전에 공제하지 않은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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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온라인 구매대행업의 사업 구분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외국제품 구매대행 사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묻는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업체의 산업 활동 특성과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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