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시험소가 수입하는 분석장비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7회신일 2013.05.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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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09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직접 수입하는 분석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한다.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3944, 2008.10.3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가-3944, 2008.10.3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장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가-3944, 2008.10.31)를 참고하며,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토양 및 잔류농약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 장비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제41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7 (2013.05.09 회신), "지방 시험소가 수입하는 분석장비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95)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