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543회신일 2013.05.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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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권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13

매수인은 권리 양도의 대가에 대해, 신축판매업자는 변경 계약에 따라 각각 양수인에게 발급한다.

상가 매수인이 잔금 전 지위를 양수인에게 승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매수인은 권리 양도의 대가에 대해, 신축판매업자는 변경 계약에 따라 각각 양수인에게 발급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등을 받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지위가 승계된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축판매업자가 상가 매수인과 중간지급조건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등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이후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과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취득 권리를 승계했다.

질의요지

신축판매업자가 매수인과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등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양수인과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매수인은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신축판매업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이하“신축판매업자”라 함)가 상가를 신축하여 상가를 취득하려는 자(이하“매수인”이라 함)와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매수인이 새로운 매수인(이하 “양수인”라 함)과 매수인 지위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매수인은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축판매업자는 양수인에게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매수인이 잔금 납부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매수인은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신축판매업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543 (<time datetime="2013-05-13">2013.05.13</time> 회신), "분양권 승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535)
원 제목: 수분양자가 잔금 납부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