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참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31회신일 2013.05.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참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10

원리금 회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대출참가 거래에서 대주가 참가자를 대신해 수행한 관리업무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리금 회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인 참가자에게 양도한다. 이후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참가자)에 양도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이하 ‘참가자’라 한다)에 양도(일명 ‘대출참가’)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를 위한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참가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참가 거래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인 대주가 참가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원리금 회수 관리업무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자가 대출 원리금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기관인 참가자에게 양도하고, 참가자를 대신하여 원리금 회수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3-131 (2013.05.10 회신), "대출참가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966)
원 제목: 대출참가거래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인 대주가 참가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