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관광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2회신일 2013.05.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상관광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14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부정기여객선의 여객운임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객운송인지 관광 유람선업인지는 선박의 운행형태와 운행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선박이 해상관광 또는 관람 목적으로 운항하며 이용객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용역이 여객운송인지 관광 유람선업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여객운송 용역인지 관광 유람선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박의 운행형태, 운행목적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12-31-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2 【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관광 또는 유흥 등의 목적으로 설치ㆍ운행하는 삭도시설(케이블카)ㆍ구름다리ㆍ선박 등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관람용으로 운항하는 부정기여객선의 여객운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여객운송 용역인지 관광 유람선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박의 운행형태, 운행목적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1-2【관광삭도시설 등에 의한 용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2 (<time datetime="2013-05-14">2013.05.14</time> 회신), "해상관광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799)
원 제목: 관람용으로 운항하는 부정기여객선의 여객운임에 대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