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금을 3년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받은 뒤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 수령하기로 하였다.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875, 2009.06.25, 서면3팀-1988, 2007.07.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875, 2009.06.25

사업자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에 따라 3년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가 되는 것이며,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 서면3팀-1988, 2007.07.16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1.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받은 후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3년에 걸쳐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계약금과 1차중도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이다.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2.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9 (<time datetime="2013-05-09">2013.05.09</time> 회신), "아파트 대금을 3년간 분할 수령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