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1
연결납세로 줄어든 세부담을 법인끼리 지급해야 하나? 연결납세법인간 세부담감소액을 상호간 수수하는 것은 아님 <br />
법인세 - 2010.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로 특정 연결법인의 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법인 간 지급의무를 물었다. 감소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해당 내국법인은 법정 계산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한다.
3,652
일부 채권 집행불능 시 전체 공사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납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시공회사가 시행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공사대금 중 일부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일 거래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매출채권을 강제집행해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잔여채권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자료로 회수불능이 확인되면 동일 거래처의 공사대금 전액을 계상한 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승소와 강제집행불능조서 등으로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3
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자회사의 주식기준보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지급한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식기준보상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보전금액을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회사가 보상채무를 인수한 금융지주회사의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4
자회사 보전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의하여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에 따라 금융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에 보전하는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기준보상에 따른 보전금액은 금융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5
임원 퇴직연금 유형별 부담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설정함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퇴직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임원의 퇴직급여로 보아 퇴직급여 한도초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임원에 대하여 확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두 유형의 부담금은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기여형은 퇴직 때까지의 부담금 합계를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6
사업 관련 강사료를 법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영리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강사료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강사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강사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영리내국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7
목사 주택 처분수입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된 경우 동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62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담임목사 주거용 주택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별도 법인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8
대표이사 대신 낸 교회 기부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인 교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한도 내 손금이나 대표이사가 부담할 금액을 대신 내면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이사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해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659
부동산 처분소득에도 준비금을 설정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증여받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처분손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 시가로 하는 것이며, 고정자산 처분소득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증여 부동산 취득가액과 처분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범위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이며, 임대소득과 처분소득의 합계액 범위에서 준비금을 설정한다. 증여 당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고 준비금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660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은 누가 법인세를 신고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 당해 기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사업의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수익사업 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기금의 수익사업 소득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금명의 고유번호와 독립회계를 갖춘 경우에도 공단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다.
3,661
추계경정 다음 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받은 경우 추계경정 사업연도의 기말에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재고자산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
법인세 - 201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를 추계경정받은 법인의 다음 사업연도 기초 재고자산 인식을 묻는다. 추계경정 사업연도 말에 실지조사로 확인된 재고자산을 다음 사업연도의 기초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장부 또는 증빙서류 미비로 법정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경정받은 경우이다.
3,662
인수한 해외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인세 - 2010.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대여금의 출자전환 시 자산가액과 인수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판단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출자전환 후 주식 시가총액에서 전환 전 주식 시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은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3,663
발전기금은 어떻게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가? 재단법인 **발전기금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발전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발전기금은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된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4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는 수익사업인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중「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상 특정 시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가급여·시설급여에만 수익사업 해석이 적용된다. 해당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5
정비사업조합 운영비와 이자는 언제 손금 처리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한 정비사업조합이 정비사업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운영비 및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운영비와 차입금이자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사업 관련 비용은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지 않는 차입금이자여야 하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666
파산기간의 법인세는 어떻게 신고·환급하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은 모든 잔여재산의 가액이 추심, 환가처분 등을 통하여 확정된 것이 객관적인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그 날을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br />
법인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파산기간 중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와 초과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 의제규정에 따라 신고·납부하고 초과한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 등은 환급하거나 충당한다.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은 모든 재산의 가액 확정이 객관적 서류로 확인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66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줄일 수 있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감액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채권은 제외되며 해당 주식에는 자산 평가손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668
여러 법인을 동시에 합병하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나?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할 때 적격합병 과세이연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각 피합병법인을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본다. 각각의 합병으로 보아 개정 법인세법의 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3,669
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적격분할인가?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나, 동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물적분할도 요건 충족 판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물적분할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670
보존등기비용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 계산 시 아파트 보존등기비용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아파트 준공 시 지출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한 공사원가로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1
임원 퇴직연금의 소급 부담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설정하며 종전 근무기간분 부담금을 낼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금액으로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정 임원만을 위한 소급 부담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특정 임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3,672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나?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제2조의‘열수송관’은「법인세법시행규칙」제15조제3항 별표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br />
법인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 공급업자가 설치한 열수송관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열수송관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상 열수송관에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3,673
사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특정 비용이 해당 용도인지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74
동업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가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3,675
접대비 증빙과 업무관련성은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2009.1.1. 이후 접대비 지출에 대한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국세청고시 제2004-1호)의 폐지로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 대한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등의 기록･보관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지출의
법인세 - 201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이후 접대비 지출의 증빙 수취·보관 및 업무관련성 입증의무를 물었다. 건당 1만원 초과 접대비는 지출증빙을 보관하고, 업무관련성은 법인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고시 폐지로 50만원 이상 접대상대방 인적사항 기록의무가 없어도 업무관련성 입증의무는 남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청고시 제2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국세청고시 제2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3,676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은 수익사업인가? 학교법인이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의하여 설치한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운영이 비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의 운영은 수익사업이며 관련 시설비 등의 기부금도 원문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격교육형태 시설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3,677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은 수익사업인가? ｢평생교육법｣ 제37조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 201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이다.
3,678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공사원가인가?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 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부담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은 당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
법인세 - 2010.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공사 중 부담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공사원가에 포함한다.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에서 법정 방식으로 건축공사를 시행하며 부담한 경우이다.
3,679
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으나 당해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680
퇴직연금 운용수익도 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한 운용수익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수익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운용수익은 설정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아니며 관련 사업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손금산입한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응해 수익사업 또는 비영리사업의 익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1
사단법인 연합회는 어떻게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나? 사단법인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라 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상 곧바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2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미제출·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3
담임목사 주택 처분수입은 비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한 고정자산이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에 각각 구분되어 사용된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에 한하여 각
법인세 - 2010.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나누어 쓴 고정자산의 처분수입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담임목사 주택은 교화업무에 전업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3,684
정관에 없는 설립 전 비용도 손금으로 인정되나? 「상법」 제290조에 따라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있는 설립비용을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등기 전에 발생하고 정관에는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설립 전 손익은 일정 조건에서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설립비용은 산입할 수 없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어야 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685
임의단체 회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임의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 기부 당시 그 단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회원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10.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단체가 낸 기부금에 대해 회원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기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회원 명의로 발급할 수 없다. 기부 당시 회원별 기부목적과 기부처 지정 및 직접 기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3,686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87
별도합산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기간에 포함되는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공장용지를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688
아파트 시행회사의 작업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시행회사가 예약매출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총공사비누적액은 직접 부담한 공사원가와 시공회사 도급금액의 진행분을 합산한다. 시공회사의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출한다.
3,689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명의로 바꾸면 부인되나? 비영리법인이 대표자 선임에 대한 법정분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만기가 도래한 법인의 정기예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분쟁으로 법인예금을 대표위원 3인 공동명의로 예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예금을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하면 법인 자산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예치사유와 자금출처, 예금의 실질적 관리·수익 주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690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되므로,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청구나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691
장기할부 토지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당해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계산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공장건설의 착공 등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날까지 계산함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신축용 토지를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토지대금 청산일까지 계산하되 먼저 업무에 직접 사용하면 그 사용일까지 계산한다. 공장건설 착공 이후 발생한 토지매입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등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3,692
공유 부동산 교환가치는 어느 시가로 산정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경락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의 교환가치 산정은 계약 당시의 가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10.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들이 공동 경락받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교환할 때 적용할 가액을 묻는다. 각각 토지와 건물을 구분·취득하는 경우 계약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는 계약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산정한다.
3,693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나? 감가상각 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추인하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므로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이전 사업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는다. 해당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9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의 적용기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받은 경우 설립일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 <br
법인세 - 201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인정기간과 설립연도 중 지정된 경우의 기산점을 물었다. 지정 사업연도와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지정받으면 설립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지정 사업연도로 본다.
3,695
허가받은 형사법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형사법학 관련 학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원문에 열거된 세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696
방송채널 하나의 물적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방송채널을 물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때에는 독립된 사업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채널 사업부문 하나를 물적분할할 때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이 독립적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면 규정상 분할로 본다. 분할 사업부문의 방송시설과 전문인력 등이 구분되어야 한다.
3,697
적격분할 지배주주의 주식보유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적격분할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은 지배주주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 - 2010.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지배주주 주식보유 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묻는다. 주주 개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적격분할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3,69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과 원천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저축성보험 보험차익과 그 원천징수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으로 익금에 산입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보험차익과 「법인세법」 제6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99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합병도 적격합병인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도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2010.10.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합병에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합병이면 합병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합병법인이고 유한회사가 피합병법인인 합병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700
분양계약 해제 차액은 어느 사업연도 손익인가?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10.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분양공사의 분양계약 해제로 발생한 기존 인식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상한 수입금액과 해제로 확정된 수입금액의 차액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사용승인일 이후 중도금·잔금 연체 또는 당사자 합의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