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형사법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40회신일 2010.10.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받은 형사법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3

한국형사법학회 등 원문에 열거된 세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형사법학 관련 학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한국형사법학회 등 원문에 열거된 세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2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세 학회가 설립되었다. 대상은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및 한국형사소송법학회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형사법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한국형사법학회,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및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형사법학 관련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한국형사법학회, (사)한국비교형사법학회 및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40 (2010.10.13 회신), "허가받은 형사법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70)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