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한 해외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신청법인은 해외손자회사로부터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인수해 출자전환하며, 현지 상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또 해외손자회사 간 대여금을 신청법인이 인수했다.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신청법인이 해외손자회사로부터 인수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함에 있어 현지 상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해외대여금을 해외투자주식으로 대체함에 있어 자산으로 계상할 가액은 출자전환을 반영한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출자전환전 주식의 시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외손자회사가 다른 해외손자회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신청법인이 인수한 경우, 동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

해외대여금의 출자전환 시 자산으로 계상할 가액과 인수한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판단 기준.

회답

1. 신청법인이 해외손자회사로부터 인수한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서 현지 상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해외대여금을 해외투자주식으로 대체하며 자산으로 계상할 가액은 출자전환을 반영한 주식의 시가총액에서 출자전환 전 주식의 시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해외손자회사가 다른 해외손자회사에 대여한 대여금을 신청법인이 인수한 경우, 그 대여금의 업무관련성은 신청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298 (2010.11.04 회신), "인수한 해외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