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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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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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2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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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양계용 케이지의 부수 재화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양계용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민에게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케이지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계·장비 판매에 부수된 조립·설치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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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6 준공 후 선사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미군 등이 시설물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국가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인 평가금액이다. 전체 준공 후 감정평가액과 기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차이가 나면 소유권 이전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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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7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한다.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 |||||
3,609 절단·건조한 대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절단·건조한 대추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으로 제조되고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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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0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건설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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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1 모델하우스 집기 매각은 부수재화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용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며 집기비품을 매각할 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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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2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물품에 원료과세로 관세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료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다. 다른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반입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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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4 비과세 금전채권에 납부한 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중 비과세 금전채권 양도와 금전채무 인수에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양수도라면 관련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금전채권 양도와 금전채무 인수에 대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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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5 공동사업 이익분배금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과 손실분담금이 과세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의 분배 또는 납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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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6 직업소개업과 인력공급업의 과세는 어떻게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소개업 또는 인력공급업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용알선 서비스는 면세되지만 임시 수요인력을 제공하는 인력공급업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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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7 사업 관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해당 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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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농어민에게 직접 산 농산물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요건과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면세 원재료로 만든 과세 재화·용역은 공제되지만 일정 농어민에게 직접 매입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원재료는 재화의 제조·가공이나 용역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원료와 재료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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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 푸드바인더로 연결한 고기와 뼈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푸드바인더를 이용해 고기와 뼈를 연결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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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삶아 건조한 해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 건조한 건해삼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가열로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성질의 변화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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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 설계변경 공사금액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 후 설계변경 공사금액이 확정될 때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변경 공사금액의 실제 확정 시점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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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 산학협력단의 기술 이전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산학협력단이 받는 지적재산권 이전 대가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학교 내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연구개발 성과물을 기업체 등에 이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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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 비영리법인의 전시부스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국내기업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기업에 제공하는 전시부스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임대용역을 일시적으로 또는 실비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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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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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유재산을 위탁 임대하며 별도로 받는 유지·관리비 등의 과세를 물었다. 별도 징수하는 유지·관리비는 면제되고 보증보험증권의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부동산을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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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회원 운영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설립한 단체가 회원에게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콜서비스 운영비는 운영실태 등을 종합해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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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7 공급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강제집행·사망·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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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 분할대금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후 대금을 1년간 매월 분할 수령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인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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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0 무상귀속 진입도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 진입도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그 비용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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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1 사업자에게 판 욕창예방방석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에게 판매한 욕창예방방석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인용 보장구이면 공급받는 자와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욕창예방물품에 해당하는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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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3 연극 공연은 면세나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극 공연 대가에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제시했다. 예술창작품인 공연은 면세되며 미국군 개인용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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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5 건조한 사과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열풍·동결 건조한 사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조 사과가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품목번호에 속하는지는 관세율표 관할부서인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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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임대업 설립 중 회사도 사업자단위 등록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만 영위하려는 설립 중 회사가 본점 관할에서 사업자단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에는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밖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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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7 공급과 무관한 손해배상금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 없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급 대가는 포함하지만 법령이나 기본통칙상 제외 대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파손 배상금, 지체상금, 공급 없는 위약금 및 망실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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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8 건설에 부수한 시험·교육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에 부수한 시험·교육·재가동과 역사 간 연결통로 공사의 범위를 물었다. 필수적으로 부수한 용역과 직접 공급한 역사 간 연결통로 설치용역은 건설용역에 포함된다. 시험·교육·재가동 용역을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별도로 제공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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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9 과세기간 뒤 받은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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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면세 수산물로 과세 재화를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 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인 제조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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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 한 임대사업장만 포괄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사업장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운영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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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우선수익자가 통제하는 부동산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신탁부동산 매각 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신탁부동산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이다. 처분·관리·수익권이 이전되고 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으로 수탁자가 매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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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 일반과세 전환 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과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납부세액 한도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확인 가능한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장부·세금계산서 또는 재고 조사로 전환 당시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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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 지자체 폐기물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받는 운영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위탁운영비는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이 해당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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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 부채를 먼저 갚고 임대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부채를 먼저 변제하고 계약·보증금·고정자산을 포괄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공실인 구분점포 하나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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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자원동원과 직접 연관된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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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과세사업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공제 제외 사유가 없으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공공보조금은 매입세액 안분 시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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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농업기계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 등의 부수자재와 조립·설치용역에 적용할 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구성품이나 필수 부수용역이면 주된 재화에 포함되지만 별도 공급이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을, 농업용기자재에는 1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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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국외 건설용역은 대가 수령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가의 수령방법이나 계약체결 장소는 영세율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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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 미국 직배송 판매도 국내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쇼핑몰을 통해 주문받아 미국에서 직배송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 부수용역 수행 장소가 국내사업장이면 미국법인은 납세의무자이고 국내 공급 재화는 과세된다. 대금정산·반품처리·고객상담·광고 등을 수행하는 장소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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