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1
이축권을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이축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그 권리가 이축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2
국외 파견근로자의 현지 대가는 비과세인가? 국내업체(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고용된 거주자가 국외의 법인에 파견되어, 당해 국외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7.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파견근로자가 현지 법인에서 받는 대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외법인에서 받는 대가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3,103
신축판매용 주택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재고자산인 주택 매매차익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4조의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4
기장의무 판정에 농가부업소득을 포함하나? 기장의무 판단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모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5
거소신고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이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제반사항을 종합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소신고와 국내 생활근거 등을 통한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거소신고 여부와 관계없다. 실제 생활근거지와 출국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6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비용도 필요경비가 되나?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등에 의하여 지급 또는 거래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보관서류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7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그 단체를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경우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그 소득을 대표자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08
건설 외주비도 임가공용역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5조의 2 규정의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되는 임가공용역에는 건설업의 외주(용역)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해서는 “영수증수취명세서” 또는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외주비의 임가공용역 특례와 일용노무비의 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 외주비는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일용노무비에는 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109
사업자 사망 시 누가 납세하고 명의를 바꿔야 하는가?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실질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망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0
상속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어떤 소득인가요? 부동산을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7.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분할해 양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세, 판매 목적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3,111
사설납골시설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매업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 등의 용역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해당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 설치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2
복지기금 자녀학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종업원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연말정산 완료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자녀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당초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자녀학자금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장학금을 연말정산 후 받으면 기존 교육비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한다. 장학금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에 차감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3
창업투자조합 배당소득은 배당가산되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가산액(Gross-up) 적용 여부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최초로 지급될 때 배당소득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산액 적용 여부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구분은 조합 등에 최초 지급될 때의 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4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를 물었다.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 의사 등에게 장애인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5
화가의 창작품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 본인이 창작품을 매각해 얻는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직업적 창작활동을 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전문 예술인의 창작 대가와 계속적인 기고 대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한다.
3,116
전답을 바나나 재배용으로 임대하면 비과세인가?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그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시설하우스의 바나나 재배에 사용하도록 유상임대한 소득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한 농지가 실제로 전답의 고유목적에 이용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117
노인복지시설 교육비도 장애인 공제가 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특수교육비공제가 적용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장애인특수교육비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8
장기 임대한 판매용 주택의 양도소득 구분은? 거주자가 주택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 후 당해 주택을 판매(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 사실상 임
소득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팔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임대사업으로 전환해 상당 기간 임대한 주택의 판매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119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이월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정기부금 한도초과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다음 과세기간 이후에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못한 법정기부금은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할 수 없다. 해당 한도초과액은 「소득세법」제34조 제3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120
건축공사 피해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거주자가 건축물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이 정신・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금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의 소음·분진·진동 등에 따른 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정신·환경적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불편 감수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121
펀드 상장주식의 장외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간접투자기구가 분배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중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함으로 인해 발생된 거래・평가차익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 이익 중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로 생긴 거래·평가차익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평가차익은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가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투자신탁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2
연수생의 교통비·중식비는 과세되는가?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연수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금액 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3
화해로 받은 부당해고 급여와 위자료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7.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화해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와 화해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고기간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이나 위자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액은 명예훼손이나 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3,124
대학생에게 직접 준 등록금은 기부금인가?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업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직접 지급한 등록금이 불우이웃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우이웃 기부금 해당 여부는 부양의무와 경제적 능력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5
불우이웃 기부금은 특별공제 대상인가?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불우이웃에게 지출한 기부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126
임기 전 해임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만료 전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과 관련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7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의 통산 방법을 물었다. 결손금은 당해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의 순서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128
전사업자의 체불 전기료를 대신 내면 경비인가?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공요금 등을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7.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새로 설립한 사업자가 전사업자의 체불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대신 지급하면 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취득원가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체납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3,129
특정 주택·토지 매매차익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일정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양도소득세율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특정 주택 또는 토지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두 계산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정한다. 대상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의 주택 또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0
합명회사 퇴사 환급금은 의제배당인가? 합명회사의 사원이 퇴사시 본인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된 경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 사원이 퇴사하며 받은 환급금의 의제배당 여부와 증여세 과세 시 취득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451 및 소득46011-346을 제시하였다.
3,131
자동차 할인과 물품 제공비는 필요경비인가? 자동차판매대리점의 구매고객에게 정가의 일부 할인하거나 물품제공 시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 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으로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한 할인이나 물품의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매와 직접 관련된 경비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2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을 언제 신고하나? 거주자인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개인의 국내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33
성실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모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 성실사업자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관련된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가입대상자와 가입대상자 외 사업자의 성실사업자 판정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4
협정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인가? 연간의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한 가산급여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에도 연장시간근로 등으로 인한 급여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기사의 협정상 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와 월정액급여 계산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실제 근무시간 대신 임금협정서로 동일 계산하며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질의이다.
3,135
고정자산 차입금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이자의 처리 시점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 전 이자는 자본적지출이며 해당 차입금이 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6
재건축조합 구성원이 바뀌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변동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7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지급액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임
소득세 - 2007.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으로 지급하는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와 환수금 처리를 물었다. 보상금은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의 근로소득이며, 환수액은 퇴직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한다. 연차 보상일수 감소와 예상 재직기간에 따른 감소액 일부의 보상을 전제로 한다.
3,138
판결로 받는 과년도 토지사용료의 수입시기는? 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제3호에 의하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 쟁송의 판결로 받는 과년도 임대료 상당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미불임대료 청구 쟁송이 아니라면 판결이나 화해 등이 있는 날이 수입시기다. 쟁송이 미불임대료 청구에 관한 것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39
주한미군 고용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200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의 고용원으로 일하는 개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직업·가족·자산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3,140
일시적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1주택을 소유 근로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자가 된 후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당해 과세연도 및 그 이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가 연말 현재 1주택이면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을 같은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종료일 현재 1주택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3,141
법인 전환 때 재고자산은 수입금액에 넣는가?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
소득세 - 200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 전환 때 재고자산의 소득금액 처리를 물었다. 양도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사업 양도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그 시가상당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142
소장한 문화재를 양도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요? 거주자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양도하고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7.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장한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양도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외국그림의 양도소득이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외국그림의 양도 장소가 국내인지 국외인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3,143
금전 외 자산의 기부금 공제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의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때에는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 외 자산을 복지단체에 출연할 때 기부금 공제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 시점의 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소득공제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는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4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 - 2007.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145
재산권 외 손해배상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7.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재산권 외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체의 자유·명예·정신상 고통 등 재산권 외 손해의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원천징수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의무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6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은 어떻게 정하나? 공동사업의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은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을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약정 등에 따라 별도
소득세 - 2007.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소득을 나누는 손익분배비율 또는 지분비율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그 비율은 당사자 간 약정 등에 따라 실제로 출자된 상황을 기준으로 정한다. 출자지분과 달리 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147
매월 정산한 주차요금의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요?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발급하는 것이며, 주차용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 가능함
소득세 - 2007.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대상을 물었다. 거래대금이 5천원 이상이면 대금을 지급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주차요금을 매월 정산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3,148
현물로 받은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7.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을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따라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총수입금액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149
타인 명의 부동산 매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가 이전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것으로서 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그 실질 소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 - 2007.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국세청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의 번호와 작성일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3,150
종업원 주택자금 대여이익은 근로소득인가?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의 구입・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종업원이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7.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임차 자금을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