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에게 직접 준 등록금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회신일 2007.06.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생에게 직접 준 등록금은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4

해당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업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직접 지급한 등록금이 불우이웃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우이웃 기부금 해당 여부는 부양의무와 경제적 능력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병역을 마친 대학생이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질의자는 이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직접 지출한다.

질의요지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은 아래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374, 1995.05.1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병역을 마치고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동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46013-1374, 1995.05.19.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종전 시행규칙 제53조의 2 제3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거나 사회통념상 경제적 능력의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한 등록금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인지 여부.

회답

해당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의 해당 기부금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아동,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시행규칙 제53의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3-1374 어떤 기부금이 불우이웃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2 (<time datetime="2007-06-14">2007.06.14</time> 회신), "대학생에게 직접 준 등록금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799)
원 제목: 대학생에게 직접 지출하는 등록금의 필요경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