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감소한 연차 보상일수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하고, 중도 퇴직자의 기간 미경과 보상금은 환수한다.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별 예상재직기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의 일부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지급액 확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자의 연차 보상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단체협약에 의해 향후 근로자별 예상 재직기간(이하 ‘보상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감소액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기간 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당해 환수하는 금액은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질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연차수당 감소 보상금의 수입시기와 중도 퇴직자에게서 환수한 금액의 처리.

회답

1. 보상금은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2. 협약조건에 따라 보상기간 중 퇴직하는 근로자의 기간 미경과 보상금을 법인이 환수하는 경우, 환수액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8 (<time datetime="2007-06-01">2007.06.01</time> 회신), "연차수당 손실보상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