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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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검색 결과 17,0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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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 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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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명의신탁 자산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명의신탁 자산을 실지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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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3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예정신고기한과 양도소득세 분납방법을 물었다. 사후 허가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예정신고기한은 허가일 말일부터 2월이다. 납부세액이 각각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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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4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거래가액과 시가의 산정 및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고가 양도는 실제 거래가액, 저가 양도는 시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다. 법인 거래에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부인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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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5 도시지역 농지는 언제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도 농지소재지 거주, 8년 이상 직접경작,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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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6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언제 권리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가 양도소득세상 어떤 자산으로 판정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인가·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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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재촌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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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 근무상 출국 후 2년 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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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0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거주기간도 통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등 규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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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배우자 증여 주택을 이혼 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양도할 때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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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4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물었다.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성립한다. 구체적으로 제21조 제1항 제1호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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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주택 수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소유자를 주택 소유자로 보고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실질 소유자가 공부상 명의만 달리했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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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6 해외이주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에 따른 국내 1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출국 전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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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7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소유농지의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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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 소유권 확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관련 쟁송의 명도비용·소송비용·인지대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민사소송법상 비용과 변호사 보수 등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일체의 경비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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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 공유주택이 수용되면 비과세와 주택 수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의 협의매수·수용 시 비과세 특례와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수용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잔존주택도 일정 범위에서 포함된다. 공동소유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각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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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 2주택 중 한 채가 재개발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는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을 묻는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멸실된 경우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판정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해 재건축한 새 주택은 기존주택 취득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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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캐나다 비거주자의 골프회원권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할 때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의 경우 외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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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 무허가 미등기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없어 등기할 수 없는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는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대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주택의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등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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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의 비과세와 미등기·재건축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2007.12.31.까지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등기 불가능 자산의 예외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재건축주택 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 기간 등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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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 주거용 오피스텔도 소형주택 중과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이상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의 중과배제 규정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주택 수 판정은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오피스텔에는 소형주택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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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후 잔여주식을 양도할 때 공제할 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을 보유하던 중 유상감자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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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 환원등기 없이 양도하면 누가 납세의무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 취소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다.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필요경비 계산에는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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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 재건축 멸실 중 종전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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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9 자경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장기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 여부는 관련 서류로 판단하며, 정해진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며 계속 농지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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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0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한 뒤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정하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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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1 이축권을 양도하면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그 권리가 이축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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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중과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양도·수용 자산의 거래가액 과세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7.01.01. 이후 양도하는 자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일정한 수용 토지나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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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3 서울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소재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착공·승인 기간과 고가주택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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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4 환원등기 전 제3자 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해행위취소판결 후 환원등기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이다. 양도소득·장기보유특별공제·필요경비 계산에는 제시된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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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 범위를 물었다.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으로 판정한다. 일부 군ㆍ읍ㆍ면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판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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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7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도 2주택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소형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원칙적으로 중과되지 않는다.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주택은 저가주택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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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8 임대 중인 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신축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 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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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9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조치로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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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2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세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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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3 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사업장 파견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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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 재건축 멸실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때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완성일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재건축주택의 취득일은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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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5 해외근무 중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중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이 규정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 및 소재지에 따른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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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6 명의신탁자 양도세 경정에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가산세액은 원문에 제시된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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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7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양도소득세·법인세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 60%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법인은 해당 양도소득의 30%, 미등기토지 등은 40%를 곱한 법인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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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8 국가에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자산이 국가에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세액은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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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9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특세 20%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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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익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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