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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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2 부동산 자문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요건을 갖추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증명되고 같은 법 제38조에 해당하면 임대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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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 익월 지급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때 약정한 수량별 할인액을 월별 합산해 다음 달 지급하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다음 달 초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기로 약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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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4 보세구역 외국물품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통관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중계무역 수출이나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반출 경위 또는 국내 인도 후 과세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 조사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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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 골프장 무상양도조건 삭제 시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물 무상양도조건을 계약에서 제외한 경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을 토대로 각 과세대상기간의 공급가액을 계산해 발급한다. 두 금액의 합계를 용역제공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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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 단순 가공한 냉동과일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세척·절단·냉동한 과일을 여러 포장 형태로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에 해당하면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면세된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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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 일부 부채를 제외한 리조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한 리조트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나머지 자산·입회금·고용관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양도 전에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하고 탈회 신청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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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8 양봉사료를 농가·농협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사료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농가와 한국양봉농협에 양봉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및 성분등록을 마친 사료를 양봉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양봉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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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9 사업대행 보조금은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관광공사가 사업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 수행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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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0 독립된 두 연구소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으로 등록된 두 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납세지를 물었다. 각 연구소가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각 소재지를 납세지로 등록한다. 각 연구소에 독립된 물적·인적설비가 있고 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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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1 지장전주 이설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지장전주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비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되는 이전비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인정을 받은 신청인이 이전비나 설비 잔존가치를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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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2 잔금을 공탁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의 명도 지연으로 잔금을 공탁한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잔금 정산일인 공탁일이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다. 매수인이 변제공탁하며 등기서류 교부시기를 임의로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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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나누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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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량건조기 공급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의 감량건조기 공급은 과세되고 허가받은 지사의 처리용역은 면제된다. 감량건조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를, 처리용역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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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5 외항선박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선용품과 선원관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급한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선원관리용역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관리용역도 별도의 영세율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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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7 공동사업 대표자를 최대지분자로 변경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최대지분 보유자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둘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 출자지분·손익분배·공동사업 운영·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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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8 신축 건물을 면세 의료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의료업에 쓸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은 과세 임대사업 관련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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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일시적 공급은 제외되며 사업성 및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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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 공급가액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공급가액에는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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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2 보세구역의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 거래할 때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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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 군 관사 리모델링 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군사시설로 구분되어도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 등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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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4 도시철도역 LED 교체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의 형광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시설의 성능·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자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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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5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면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의 실제 세대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일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공급에 대한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만 적용된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해당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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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 노인보건·재활센터 위탁운영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노인보건 및 재활센터를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명의·계산인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계산인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면제된다. 산학협력단의 위탁 보건의료사업은 원칙적으로 면세가 아니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면제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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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 변경 없이 자동연장한 투자자문계약도 갱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 변경 없이 자동연장된 투자자문계약이 계약 갱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동연장은 계약 갱신에 해당하며 그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5년7월1일 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자동연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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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8 가맹점 모집 수수료인 밴피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밴피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보통신사업자나 신청인에게서 받는 모집 수수료는 용역 공급대가로 과세된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전은 장려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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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0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휠체어리프트 개량을 위한 설치공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설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건설업자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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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1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관계 직원의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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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할 때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골재채취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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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법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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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4 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계약은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어 용역 취소나 공급받는 자 변경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공급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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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5 상조회비로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월정회비를 받고 회원에게 제공하는 장의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거래를 단순히 주선하거나 알선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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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6 수원국에 공여한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 개선사업에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의 일환으로 기자재를 공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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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7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받는 운영비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운영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위탁시설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 사업장이 아니며 시행령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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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양도하며 철거할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과 실제 철거가 확인되고 0원이 합당하면 건물 과세표준은 0원이며, 아니면 안분계산한다. 0원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서, 노후화 상태, 사용 여부와 철거 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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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입배분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자가 비거주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입배분금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배분금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집인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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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의 차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과 주식의 가액 차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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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 시가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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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 종중 사업자 변경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경영주체 변경과 사업 계속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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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5 지역 일자리 연구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맞춤일자리 창출지원 연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용문제 실태분석과 대안제시 등을 위한 해당 연구·컨설팅사업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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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국내 수행 대출주선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대출주선용역을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할 때 국외공급 및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설계용역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일부를 제외한 용역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해당 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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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7 수탁자의 경전철 관리용역은 운송의 부수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경전철 운영 및 시설관리용역이 위탁자의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물었다. 공급주체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므로 부수용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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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 건설기계임대 선수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임대 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재임대하면 임차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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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9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공익목적 단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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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 구리스크랩 거래대금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스크랩 매출·매입 시 대금 수수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채권·채무를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로 각각 수수하며 전체 거래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선수금 거래는 발급 여부와 공급시기·공급가액 변동에 따라 정산하거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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