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629회신일 2015.06.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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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30

공부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공부상 금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정하는지 묻는다. 공부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사전 감액약정, 사후 감액 여부와 거래대금 수수현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부상 기재된 거래금액과 실지거래가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거래당사자 사이의 분양가액 감액 약정과 거래대금 수수현황이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부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거래당사자 간에 분양가액을 감액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확정된 공급가액을 사후 감액해 준 것인지 및 거래대금의 수수현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957

본문(원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부상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거래당사자 간에 분양가액을 감액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확정된 공급가액을 사후 감액해 준 것인지 및 거래대금의 수수현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지거래가액인지 공부상 기재 금액인지 여부.

회답

재화 공급의 공급가액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공부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분양가액을 감액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는지, 확정된 공급가액을 사후 감액했는지 및 거래대금 수수현황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629 (2015.06.30 회신), "공부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34)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실질거래가액인지 공부상 기재 금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