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무상양도조건 삭제 시 어떻게 계산하는가?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임야를 임차해 자기 비용으로 코스와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였다. 당초 계약은 종료 시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했으나 그 조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해당용역을 공급하는 기간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한 금액을 그 용역공급기간의 개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야를 임차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골프장(코스 및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 일정기간동안 사용·수익한 후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시 골프장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무상양도조건을 제외시키기로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골프장 운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해당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한 금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질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 골프장 시설물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한 조건을 계약 변경으로 제외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토지소유자가 제공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용역제공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의 합계액을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367 (<time datetime="2015-07-03">2015.07.03</time> 회신), "골프장 무상양도조건 삭제 시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