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 채취비용도 임대용역 공급가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39회신일 2015.07.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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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석재 채취비용도 임대용역 공급가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7.20

석재 채취권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만 직접 투입한 채취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임야의 석재 채취권 대가에 임차인이 직접 투입한 채취비용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석재 채취권의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만 직접 투입한 채취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기 소유 임야의 토사석·암석을 타인이 채취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 소유자가 타인에게 임야에 매장된 토사석 또는 암석의 채취권을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임차인인 레미콘사업자는 채취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투입한다.

질의요지

자기 소유의 임야에 매장되어 있는 토사석 또는 암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인(레미콘사업자)이 해당 채취권을 부여받아 토사석 또는 암석 채취에 직접 투입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125

본문(원문)

자기 소유의 임야에 매장되어 있는 토사석 또는 암석을 타인으로 하여금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차인(레미콘사업자)이 해당 채취권을 부여받아 토사석 또는 암석 채취에 직접 투입한 비용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소유 임야의 석재 채취권 대가에 임차인이 직접 투입한 채취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939 (<time datetime="2015-07-20">2015.07.20</time> 회신), "석재 채취비용도 임대용역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927)
원 제목: 석재 채취권 대가에 석재 채취 투입비용을 포함해야하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