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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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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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배출권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배출권 공급가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공통매입세액과 관련 없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가액은 안분계산 대상이 아니다. 전기 및 난방업을 영위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배출권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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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판매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받는 멤버십 할인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보전금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회원에게는 도서판매금액에서 할인액을 빼고 보전금을 더한 금액에 대해 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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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농약 살포용 드론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 |||||
205 공립학교의 공급인증서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초ㆍ중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으로 받은 공급인증서를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태양력 발전업을 영위하는 공립학교의 해당 공급인증서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에 따라 발급받아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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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출자전환과 감자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이 출자전환과 동시에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판단에는 기획재정부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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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의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경우 매입세액과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 명의의 매입세액은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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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회생절차 후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절차 개시 뒤 부도나 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때 공제 시기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어음 부도는 6개월 경과 여부, 미변제 매출채권은 사업 폐지 등 대손 확정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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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국외 투자자 모집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회사가 외국법인에게 국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우리 영토 밖에서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으면 대리납부 의무도 없다. 국외에서 해외투자자 모집이나 국내주식 매매 관련 마케팅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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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해외 전용 선불 USIM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USIM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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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해외 공동사업 용역의 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공동사업에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외국법인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를 면제한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하며 용역은 국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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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와 관련 요건을 갖추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세된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신고와 관련 규정 및 운영규칙 준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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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신청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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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기존 외국법인 자문계약도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7.1. 전에 체결한 외국법인과의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를 물었다. 기존 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이후 계약을 고치거나 갱신하면 의무가 있다. 계약의 수정·변경·갱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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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출자전환과 주식병합 시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병합으로 감자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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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창작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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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연 기획·제작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작쇼 공연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공급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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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지점 일부와 독립 사업장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한 사업부문 또는 별도 사업장 전체를 포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분할 등이 아닌 지점 일부 사업부문의 양도는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별도 사업장 전체의 양도는 사업양도다. 별도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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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공동주택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서 추가 차량 세대에 받는 실비 상당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실비 상당액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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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공동주택 정기주차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 전용으로 운영하며 실비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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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절충교역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충교역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제공하는 기술지원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군수장비 공급에 부수해 제공하는 해당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부수된 기술이전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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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증숙 후 냉동한 전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복을 증숙한 뒤 냉동 처리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삶거나 쪄서 본래 성질이 변한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인 가공 상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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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재활용시장 위탁운영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활용시장 운영을 위탁받은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될 수 있다. 운영대행이 고유 사업인지와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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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종료된 임대보증금을 빼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종료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은 공장 매각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일 전에 계약이 끝나 부득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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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같은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기존 해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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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인생·심리상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생 및 심리상담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생상담 등은 면제되지만 언어치료와 심리발달교육은 과세되며 상담이 주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유사 상담에서 결혼상담은 제외되고 주된 용역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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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의료법인이 부채를 인수한 기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부동산과 부채를 일괄 출연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 공급 재화는 면세되지만 의료법인이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인수 채무액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 시행령상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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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원재료 매각 후 완성품 매입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를 외주업체에 유상 공급하고 가공된 완성품을 다시 받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주요자재와 완성품의 각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완성품 공급 시 주요자재 가액과 가공용역 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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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공익단체의 특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재단이 양도하는 특허권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공익단체가 고유 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사업 목적 여부와 대가가 실비인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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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에너지절약시설 이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된 뒤 을에게 이전되는 거래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장기할부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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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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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양액공급시스템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액공급시스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별표에 없으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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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입주민의 추가 주차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비 등의 실비변상적 징수에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종국적 권한과 책임 아래 추가 차량 주차료를 받으면 납세의무가 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을 운영하며 실비상당액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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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위탁가공무역 수출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외국에 인도하는 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수출대금의 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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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운송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계올림픽방송위원회 소속 위원 수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계약해 제공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방송중계 관련 운송용역은 위원회에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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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염장액을 넣어 포장한 생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고 포장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변질방지·보존증진을 위한 염장액 혼합이라는 조건과 관세율표번호가 적용 판단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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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상속인 소송 중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신고하고 확정 후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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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사업주 훈련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련기관이 받는 지원금과 사업주 훈련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의 지원금과 훈련비용은 면세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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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겸영사업의 일부 업종 폐지는 폐업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에서 겸영하던 일부 사업을 폐지하면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부 사업의 폐지와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때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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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바꾸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때 과세대상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같은 사업장에서 재고자산이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바뀌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 종류를 변경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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