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부채를 인수한 기부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사업자의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한다.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62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동 사업자의 채무를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는 것이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의료법인에 부동산 및 부채를 일괄 출연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가치세과-1197, 2012.11.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의 공익단체인 의료법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재화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다만 사업자의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기부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은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채무액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543 (2017.06.30 회신), "의료법인이 부채를 인수한 기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