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숙 후 냉동한 전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전복을 증숙한 후 냉동 처리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가공 과정에서 전복의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가 쟁점이다.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의 전복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과-1558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46015-172, 2002.06.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172, 2002.06.21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49, 2011.06.01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입되는 전복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973, 1993.08.13

귀 질의의 경우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서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전복을 증숙한 후 냉동 처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두거나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냉동 보관 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끓는 물에 삶거나 쪄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한 상태로 수입되는 전복은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 해삼·문어·전복·새우·소라 등 수산물을 물에 삶아 건조하거나 냉동하여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442 (2017.06.30 회신), "증숙 후 냉동한 전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