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
주택상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지정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5항에 규정하는 금액 미만의 주택상환사채를 소유한 거주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종합소득 과세표준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상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방법과 종합소득 합산 여부를 물었다. 지정업자가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 이자소득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02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법정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법정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3
일본법인의 국내 감리용역 대가는 어떻게 납부하나? 국내지점을 가지고 있는 일본법인 본사가 직접 감리용역을 국내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 하는 것이며, 6개월 초과시 사업자등록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5.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본사가 국내에서 제공한 감리용역 대가의 법인세 신고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6개월 이하는 국내지점이 신고하고, 초과 시 사업자등록 후 신고하되 미등록이면 내국법인이 2%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은 국내사업장의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404
월정액 급여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는가?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한 시간 또는 일수나 그 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액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동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시간·일수·성과와 무관하게 월정액으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일반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이며 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을 매월 지급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05
배당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인 것임.
원천징수 - 1993.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배당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또는 지급의제시기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2,406
지상배당 후 실제 배당의 원천징수액은 얼마인가?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과 기타의 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그 후 잉여금의처분에 의하여 배당을 한 경우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총배당지급액에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배당 확정 잉여금과 기타 잉여금을 실제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금액을 물었다. 총배당지급액에서 이미 확정된 지상배당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잉여금 처분 시 지상배당으로 확정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07
개발신탁 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개발신탁수익증권의 이익은 지급시점의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신탁수익증권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시점 수익자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이익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08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 주식매매자금을 예탁함에 따라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 1993.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증권회사에서 받는 예탁금이용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주식매매자금 예탁에 따라 받는 예탁금이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다.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 절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2,409
소액부징수 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이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제3호등에 게기하는 소득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9조의10등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 대상일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물었다. 별도로 명시된 예외가 없으면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이 규정된 소득을 지급한 경우 정부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2,410
사업장 폐쇄 후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어 최종 사업연도 분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사업장을 폐쇄한 이후 발생한 자본금예치이자소득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
원천징수 - 1993.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한 뒤 발생한 갑기금예치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기준이다.
2,411
주휴·월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은 월정액급여의 크기에 관계없이 연 1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2,412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당해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간 개시 전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보합금은 근로소득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13
신탁이익을 자동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ㆍ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인 것이므로, 자동대체하는 경우에도 가계금전신탁 또는 적립식목적신탁의 해약일, 적립식목적신탁의 종료일을 지급시기로 볼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을 다른 신탁에 자동대체할 때 지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탁이익의 지급시기는 수익계산기간 만료일, 신탁 종료·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다. 수익을 실제 지급하지 않고 정기적금형식의 신탁에 자동대체해도 별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414
국외 기술용역의 노우하우 대가는 사용료인가? 신제품개발을 위해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설계기술, 도면의 납품, 특허권사용권 제공 등을 통해 이루어지더라도 사용료소득에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신제품 개발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인 노우하우를 제공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설계기술·도면 납품이나 특허권사용권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15
스위스법인 영화 저작권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 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저작권 사용대가의 과세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한․스위스 조세협약의 해당 사용료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6
어음으로 소득을 지급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어음이 결재된 날로 하는 것임(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어음이 결제된 경우를 포함함)
원천징수 - 199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어음이 결제된 날이다. 법원의 전부명령에 따라 어음이 결제된 경우도 포함된다.
2,417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물품구입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한 후 자금사정에 의하여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하며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물품구입대금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연장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18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교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시기와 연말정산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교부하고 환급액은 원천징수할 소득세에서 조정한다.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액보다 적으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은 후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준다.
근거 법령·조문
2,419
본점이 지급한 지점 퇴직금의 원천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지점법인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퇴직금에 관한 회계사무는 본점에서 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로 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의 퇴직금 회계사무를 본점에서 처리할 때 퇴직소득세 납세지를 물었다.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의 납세지를 본점 소재지로 할 수 있다. 지점은 독립채산제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만 퇴직금 회계사무는 본점이 처리하는 경우이다.
2,420
잘못 원천징수해 낸 법인세는 누가 환급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2,421
원천징수 과오납액을 다른 세액에서 환급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ㆍ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포함)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을 때 조정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근로소득자에게 돌려줄 금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조정 대상에는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2
일용근로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후 차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지급금액에서 일 3,5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뒤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세법상 소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423
독일 음악가의 국내 공연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음악가를 초청해 국내 공연 후 지급하는 출연사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출연사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도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4
판결에 따른 법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에 상당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대상인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 상당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기타소득이며 법인세법 제3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25
전환사채 만기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인가? 전환사채에 있어서 그 소지인이 전환권 청구기한까지 동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발행법인이 만기상환 시에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에 지급되는 상환할증금의 소득 구분과 적용 이자율을 묻는다. 상환할증금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자 법인세법상 지급이자로 본다. 적용 이자율은 상환할증금 기준 이자율에 해당 사채의 표면이자율을 합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6
과거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의 원천세율은? 원천징수의무자가 1990.12.31 이전에 발생된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을 1991.01.01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발생한 비영업대금 이자를 1991.01.01 이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100분의 25 세율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방위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427
이태리법인에 지급한 기술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L-LDPE 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산업상 고도의 숙련된 기술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지급하는 기술료 및 공장설계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대가지급 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 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료와 공장설계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L-LDPE 공장 설치와 관련해 산업상 고도로 숙련된 기술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28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3.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액에 100분의1을 적용한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29
덴마크 공동연구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덴마크법인과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자를 덴마크에 파견하여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덴마크국내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는 것
원천징수 - 1993.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덴마크법인과 공동연구하며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덴마크 국내에서 공동연구하며 지급한 연구개발비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덴마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연구결과를 공동 소유하는 조건이어야 한다.
2,430
외국영화 방송권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지점으로부터 제3국에서 제작한 영화필름을 수입하고 동 필름에 대한 사용료를 동 외국법인 소재 지점에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사용료에 대하여는 한국과 조세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화 필름의 방송권료 지급 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원천징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첨부된 종전 질의문과 회신문 사본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2,431
유흥업소 원천징수 건의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국세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의내용은 앞으로 국세행정집행에 참고로 하겠음
원천징수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업소의 소득세 원천징수에 관한 건의 내용을 제시했다. 국세청은 해당 건의 내용을 앞으로 국세행정 집행에 참고하겠다고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2,432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수료도 원천징수하는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평가사 선임이 소속법인 명의로 이루어지고 평가에 따른 모든 책임이 소속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감정수수료는 소속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받은 감정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선임 명의와 모든 책임이 소속법인에 귀속되면 그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감정수수료는 감정평가사 개인이 아니라 소속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3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주택건설, 분양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도급공사의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과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얻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관련 비영리법인이 받거나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해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에서 받은 지체상금·해약금은 대상이 아니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후자는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4
1990년 발생 이자를 나중에 지급하면 세율은?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1990.12.31이전에 경과한 기간에 대한 이자소득을 1991.01.01일 이후에 지급하는 때에는 종전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6%)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 - 199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기간의 이자를 1991.01.01 이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종전 소득세법 부칙에 따른 16%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1990.12.31 이전에 경과한 기간의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2,435
외국법인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외국법인의 본국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
원천징수 - 199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예금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해야 하며 조세협약 체결국 법인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 사본에 제시된 사안이다.
2,436
과세표준 신고 전 받은 소득도 미지급소득인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전에 받은 소득이 특정 미지급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37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나?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퇴직소득의 범위에는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 전환금이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3.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전환금을 차감해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 퇴직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이미 납부된 퇴직금전환금도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회사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38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통지를 배제하여 당해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199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시송달 방식의 통지를 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439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기계설치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과 감리, 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기술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계설치용 설계도면과 감리ㆍ시운전 용역을 함께 제공하면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으로 과세한다. 구체적 국내 원천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첨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2,440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영업권은 원천징수되나? 프로야구단의 양도양수에 따라 지불하는 대가 중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양도·양수 대가 중 영업권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되는 금액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41
지자체가 개인병원에 준 진료비도 원천징수하나? 의료보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개인의료사업자인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100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2.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의료사업자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의료보호법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진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442
정리절차 중 미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한 자의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가 미지급 퇴직소득을 언제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실제 지급하지 않았어도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사정리법상 정리절차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43
매매대금이 소비대차로 바뀌면 원천징수하나? 금융보험업자의 고정자산 매매대금의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매매대금 일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생긴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발생한 해당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에 따르며 원문 회답에는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2,444
영업권 대금으로 양도자의 채무를 갚아도 원천징수하는가? 영업권의 양수자가 계약에 의하여 법인인 양도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동 양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수자가 양도자의 제3자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수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양수자가 계약에 따라 법인인 양도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이다.
2,445
전환사채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기준인가?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만기시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만기일에 지급받는 보장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환 전환사채의 만기 보장수익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보장수익의 원천징수세율은 만기일이 속하는 시점의 세율을 적용한다. 전환사채 소유자가 만기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아 만기일에 지급받는 수익이 대상이다.
2,446
국외 수출간선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출간선수수료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그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별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2.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간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수행한 수출간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는 수출간선행위가 국내와 국외 중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2,447
해외 시추기술용역 대가도 원천징수하는가? 비거주자로부터 제공받는 시추기술용역 내용이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인 경우 그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어도 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해외에서 제공한 시추기술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과학상의 숙련에 관한 정보 제공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8
인정상여 귀속자가 먼저 사망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소득금액 결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의 귀속자가 당해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2.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 귀속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귀속자가 사망했다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 회답은 1992.07.25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49
단기 기술자 파견 사용료도 원천징수하는가? 매1주일씩 연4-6회 한국에 기술자를 파견하여 발생하는 사용료소득은 국내에 고정성을 지닌 사업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에 기술자를 단기간 반복 파견하여 발생한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고정성을 지닌 사업장소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매회 1주일씩 연 4~6회 파견하고 해당 소득이 법인세법상 사용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0
외국 종교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2.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