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종교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22630-89회신일 1992.11.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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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 종교법인에 지급한 저작권료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3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거래이다.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외국의 비영리 종교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료는 법인세법 제1조 제3항의 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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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