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신고 전 받은 소득도 미지급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60회신일 1993.02.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표준 신고 전 받은 소득도 미지급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3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 전에 받은 소득이 특정 미지급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은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뒤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됐다. 다만 원 질의의 구체적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미지급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전에 지급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의4조제1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60 (<time datetime="1993-02-03">1993.02.03</time> 회신), "과세표준 신고 전 받은 소득도 미지급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23)
원 제목: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 제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