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법인 영화 저작권료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149회신일 1993.04.0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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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스위스법인 영화 저작권료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4.07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영화필름 저작권 사용대가의 과세를 묻는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한․스위스 조세협약의 해당 사용료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한다. 질의 2항의 내용은 현지 검토 중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대가 지급 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해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이에 관련된 동협약 의정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적용대한이 되지 않고,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가지급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항의 내용에 대하여는 현지 검토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 저작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해당 대가는 한․스위스 조세협약 제12조 제3항 및 의정서 제2항에 따라 동 협약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대가지급 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합니다.

2. 질의 2항은 현지 검토 중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85)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