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9회신일 1993.02.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23

지급액에 100분의1을 적용한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소액부징수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액에 100분의1을 적용한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 제1항: 제190조에서 제18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42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제3호ㆍ법 제159조 및 법 제16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0조제1항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9 (<time datetime="1993-02-23">1993.02.23</time> 회신),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이 500원 미만이면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28)
원 제목: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