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9회신일 1993.02.0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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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2.09

수익사업에서 받은 지체상금·해약금은 대상이 아니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주택 관련 비영리법인이 받거나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해약금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수익사업에서 받은 지체상금·해약금은 대상이 아니나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후자는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26.06.1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분양 및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사 지연 지체상금과 부동산매매 해약금을 받는다. 한편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해 입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 분양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도급공사의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과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얻는 해약금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택건설, 분양 및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도급공사의 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과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얻는 해약금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승인기한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설·분양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받는 지체상금·해약금과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이 도급공사 지연으로 받는 지체상금과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얻는 해약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사업소득이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주택 분양 시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 입주시키지 못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에 따라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의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입주자모집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9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9 (1993.02.09 회신),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71)
원 제목: 주택을 건설ㆍ분양하는 비영리법인의 지체상금ㆍ해약금의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