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원천징수해 낸 법인세는 누가 환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68회신일 1993.03.2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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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잘못 원천징수해 낸 법인세는 누가 환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27

해당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해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에게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에 따라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 신청절차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68 (<time datetime="1993-03-27">1993.03.27</time> 회신), "잘못 원천징수해 낸 법인세는 누가 환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42)
원 제목: 착오로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액의 환급 신청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