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소멸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2012○○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에 따라 ○○신항이 폐쇄되었다. ○○항운노동조합원은 사업시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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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부터 작업장소멸위로금 성격의 임금손실보전금을 받았다.

2012○○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항의 항만폐쇄로 ○○항운노동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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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부터 「2012○○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성격의 임금손실보전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2012○○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항의 항만폐쇄로 ○○항운노동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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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부터 「2012○○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성격의 임금손실보전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별법에 따라 항운노동조합원이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2012○○세계박람회장의 부지조성사업시행에 따른 ○○신항의 항만폐쇄로 ○○항운노동조합원이 사업시행자인 □□□□□□공사로부터 「2012○○세계박람회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작업장소멸위로금’ 성격의 임금손실보전금 명목의 금액은 소득세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17 (<time datetime="2010-08-23">2010.08.23</time> 회신), "작업장소멸위로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