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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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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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1 가산세 계산 때 배당세액공제를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 누락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에서 배당세액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배당세액공제액을 미달 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액에서 공제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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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 법원 조정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명예훼손 등의 보상금은 과세 제외가 가능하고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등을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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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3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일부 중도인출한 뒤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 방법을 물었다.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조정된 근속연수를 사용한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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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4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일부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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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도인출 후 실제 퇴직할 때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 근속연수에서 중도인출 금액에 해당하는 근속연수를 차감한다. 실제 퇴직 시 지급받는 급여에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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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 세액계산 특례 밖의 매매차익은 어떤 세율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매매차익의 확정신고 시 적용세율을 물었다. 해당 매매차익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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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대학원대학교에 낸 장학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대학원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묻는다. 해당 장학금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교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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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8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과 조합원별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분양건물 상당액은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각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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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9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의 만기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연체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업어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발행법인과 채권자가 연체이자 지급에 합의하고 원금과 함께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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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 기업어음 만기 후 연체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어음의 만기 후 연체이자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존 어음의 연체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새 금전채권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다. 어음을 전액 회수하고 새 금전채권·채무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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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4 경매 배당의 항고보증금도 이자소득인가? 소득세민사집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배당금에 포함된 항고보증금 등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약정 이자상당액과 기한경과 등으로 받은 추가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법원 배당금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할 금액에 포함된 항고보증금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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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 임대차 방해 보상금은 임대업 수입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이 임대차 방해와 원상회복에 관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임차료 손실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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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6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합쳐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 수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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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철탑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환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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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8 학술교재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교재 저작자가 받는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적·직업적 저술의 인세는 사업소득이고, 비전문가가 일시적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이다. 저술의 전문성·직업성과 지급의 일시성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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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0 두 번 받은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기준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두 번 이상 퇴직하여 받은 급여의 퇴직소득 계산과 과세이연 적용 기준을 물었다. 각 퇴직급여는 합산하여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하지만 과세이연은 각각의 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이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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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1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율 적용 세액과 근로소득 산출세액의 합계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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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분양권 담보대출도 주택저당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전환 조건 없이 차입한 금액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2004년 차입금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2006년 이후 대출은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초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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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3 연말에 2주택이면 주택대출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대출 이자공제 중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라면 기존 차입금 이자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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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4 운동선수의 계약금·시상금·광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의 계약금·시상금·광고 출연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입단 계약금은 근로소득, 단체 대표 시상금과 일시적 광고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목적의 광고대가는 사업소득이며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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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5 시력보정용 안경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력보정용 안경의 안경테 구입비가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인지 물었다. 시력보정용 안경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력보정용 안경 관련 의료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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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6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이 다른 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공제 한도와 이전 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1천5백만원이며 요건을 갖춰 이전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잔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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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7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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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8 법인이 임차한 다가구주택도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부가 고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주택으로 임대하면 그 소득은 비과세된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지는 실제 임차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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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1 사업주가 대신 받은 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인가? 소득세고용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가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산전후휴가 급여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산전후휴가일이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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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보유 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매매차익의 확정신고에는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에서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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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4 노조전임자가 조합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조전임자가 해당 조합에서 받은 급여성 금원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성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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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5 방과후학교 외부강사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와 운영 참여자가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외부강사료와 운영 참여자의 행정업무 보조·학습지도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외부강사가 학교장과 개별계약으로 채용되어 강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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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6 상품권 결제에도 사업용계좌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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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7 국외 설계업무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업무 장소가 해외건설공사현장이 아닌 국외의 다른 장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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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8 야간 교대근무자에게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간조에는 식사를 제공하고 야간조에는 현금을 지급할 때 야간조 식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야간 근무조 종업원이 받는 현금은 월 10만원 이하에 한해 비과세 소득이다. 1일 3교대 운영 중 현물 식사 가액 상당액을 야간조에 식사대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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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9 폐업 사업장 수입금액도 기장의무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단독사업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그 합계액에는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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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0 다세대 소수지분과 다가구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몇 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국내 다가구주택 1개를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 비과세 판단상 주택 수를 묻는다. 다세대주택 소수지분과 관계없이 다가구주택 1개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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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1 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업도 사업용계좌 의무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지 않는 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에 사업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임대사업장에는 사업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라도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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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 아파트 분양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시적 부동산 중개의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고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또는 일시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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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3 새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성원이 달라진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별개의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이고,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일부 구성원만 변경된 것인지는 구성원 변동과 업종 동일성, 동업계약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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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5 공동사업자 변경 시 누가 납세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재건축조합의 구성원이나 지분이 바뀔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변동할 때마다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과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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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6 조합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인가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으로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및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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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7 파산배당으로 받은 예금이자에도 세금우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배당금으로 지급되는 예금이자의 소득 구분과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예금 이자채권의 배당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세금우대 이자소득이 포함되면 소득세 비과세와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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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8 출자공동사업자가 기존 업무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지분을 증여받아 출자공동사업자가 된 뒤 기존 업무의 대가를 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공동사업 구성원이 된 후에도 기존 업무만 계속했다면 그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출자공동사업자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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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 공동사업장 공제세액을 개업 전 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제세액을 공동개업 전 의료업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갑과 을은 공동개업 전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발생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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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와 공통경비 안분을 물었다. 재고자산인 매매용 건물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공통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자금이자와 달리 판매목적 건물은 재고자산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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