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행정규칙상 면접심사비는 비과세되는가?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위임규정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행정규칙에서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원천징수 - 2023.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규칙에 따라 민간면접관을 위촉하고 지급하는 면접심사비가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행정규칙에만 위촉과 수당 지급근거가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이다. 비과세는 법령ㆍ조례에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근거 또는 위임규정이 명시된 경우에 인정된다.
152
인센티브 포인트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로서 쟁점포인트의 원천징수시기는 관련 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 실적에 따라 받은 인센티브 포인트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포인트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시기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이다. 쟁점포인트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관련 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임금 공탁 배당금의 원천세는 언제 신고하는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과 지연이자 공탁금을 배당할 때 수입시기와 원천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공탁 배당금은 판결 확정일에 귀속되며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원천징수·납부한다. 판결 확정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확정일부터 1년이고 경정청구는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154
판매수당 환수 시 원천징수 신고를 수정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반품 등의 사유로 지급했던 판매수당을 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원천징수 - 202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 등으로 이미 지급한 판매수당을 환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할 의무가 없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도 수정제출할 의무가 없다.
155
지역 중학생 풋살대회 상금도 필요경비 80%인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 202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 중학생으로 참가자를 제한한 풋살대회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대회의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156
공모전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적용하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필요경비 80% 인정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 상금에 필요경비 80%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공모전 상금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된다. 제시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사실관계가 다르면 과세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157
여러 곳의 사업소득을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은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의 연말정산을 준용하므로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하기 전에 종된 근무지에서 수령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원천징수 - 2023.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을 받을 때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제출하면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58
퇴직 임원이 승계한 종신보험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명의 종신보험을 퇴직하는 임원에게 승계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그 퇴직소득금액은 종신보험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만, 해당 이익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의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종신보험을 퇴직 임원에게 승계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계약자와 수익자 변경으로 임원이 얻는 이익은 퇴직소득이며 보험 평가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임원퇴직소득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9
일용근로자의 각종 수당 원천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일용근로자가 비과세 소득이 아닌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일급여와 합산하여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일당 외에 받은 연장근로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비과세가 아닌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일급여액과 합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한다. 근로소득공제 후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다.
160
대표자가 퇴직금 수령을 포기하면 원천징수하나? 법인의 대주주인 임원이 당초 퇴직 후 법인 정관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결정된 퇴직금을 수령 포기할 경우 퇴직금 포기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 후 지급 결정된 퇴직금 일부의 수령을 포기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의 총급여에는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4호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
어업피해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가? 어업권·양식업권의 양도 또는 대여에 따른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사업과 관련하여 감소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금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로 발생한 어업피해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소득 감소나 손실을 보상하는 금품은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도 아니다. 기타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재제출해야 한다.
162
NFT 수수료 배분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NFT 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NFT 거래당사자로부터 수취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 2023.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NFT 거래수수료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쟁점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수수료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163
주휴수당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인가?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대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수당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이나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국외 수취 이자에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국외에서 지급받은 경우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2.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발행채권 이자를 국외에서 받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이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5
투자조합의 국외 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2.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출자로 얻은 배당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166
연말정산 전자화문서의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는 경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닌 한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함
원천징수 - 2022.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때 원본 보관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본을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해석례 서면-2020-법령해석기본-4031을 참조한다.
167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대상 채권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은 「소득세법」제46조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 매도 시 보유기간 과세특례를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집합투자증권은 소득금액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 채권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라 발행된 증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미술품 양도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발생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22.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화랑에 여러 차례 미술품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업소득이어도 특정 용역의 공급인 경우에만 원천징수한다. 계속성·반복성, 판매규모, 보유기간, 거래 형태와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69
지급 의제 근로소득 원천세는 공익채권인가? 소득세법상 지급 의제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채권으로서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 성립하여 해당 회생절차개시 당시 법정납부기한을 도과한 경우, 해당 원천세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 - 2022.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 의제된 근로소득의 원천세 채권이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인지 물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공익채권이 아니다. 해당 원천세 채권은 관련 법률이 정한 공익채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170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주면 무엇을 원천징수하나? 당첨된 복권을 유실물 취득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복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인정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첨이 확인된 유실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할 때 원천징수 범위를 물었다. 습득자의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 복권 당첨금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실된 당첨 복권을 습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집합투자증권 매도이익도 원천징수하는가? 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2.06.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해 생긴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도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도이익으로서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2
투자비율과 분배비율이 다르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들에게 해당 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위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 명세’ 서식 작성방법에 따라 ‘투자비율(투자지분율)’을 지분율란에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
원천징수 - 202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기구의 투자비율과 실제 수익분배비율이 다를 때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실질귀속자 명세의 지분율란에는 투자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초과 분배로 세액이 과소 징수되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족 세액을 추가 자진납부한다.
173
항만하역 일용근로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경우 대리 또는 위임관계는 의사표시의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의 수권행위 또는 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5.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하역노무자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로부터 대리·위임을 받은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대리·위임관계는 표시 형식과 관계없이 수권행위나 위임계약 등에 따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174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 등이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KDR)를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원주의 새로운 인수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장외에서 양도한 주식예탁증서의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양도대가를 최종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다. 일본법인 상장폐지에 따른 임의 매각으로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배달대행 중개업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달대행 중개업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법률관계가 있는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두 차례 퇴직소득을 합산 정산할 수 있나?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제148조제1항에 따라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3.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직 퇴직금 수령 후 정규직 희망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 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근속연수는 양쪽 근속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기간의 월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177
통상임금 판결 추가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임금 판결로 추가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근로제공일이고, 원칙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 늦게 지급했는지 등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주택도시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에 「소득세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이하 ‘이자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2.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도시기금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도시기금에 직접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쳐 지급하면 계약 내용 등 당사자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온라인투자업자의 직접투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대해 같은 법 제1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함으로써 취득한 원리금수취권으로부터 발생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1.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직접 연계투자해 얻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모집 미달액 범위에서 자기 계산으로 투자해 취득한 원리금수취권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이자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한 이자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임<BR/>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1.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라 이자채권 일부가 출자전환될 때 원천징수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는 출자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 원천징수 기준은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온투업자의 법인 투자수익금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투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 지급액에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계산한 법인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온라인투자업자를 통한 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이익에는 「소득세법」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그 이익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분할 지급 퇴직공제금의 원천징수의무는?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2015.1.1. 이후 지급받는 경우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납세의무자인 건설근로자의 소득세 납세
원천징수 - 202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지급 후 추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2015.1.1. 이후 최초지급분을 받았다면 추가지급분의 수입시기는 최초지급분을 받은 날이다. 그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소멸했다면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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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법인 이자 원천징수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
온라인투자업자가 법인 이자를 지급하면 세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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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지급액에 100분의 25를 적용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업자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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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상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의 채권액 또는 변제기가 변경되고 회생계획상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부가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공제회 부담금을 중도인출할 때 초과반환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특례 적용을 묻는다. 납입금 초과이익과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에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퇴직 또는 탈퇴할 때 초과반환금을 받으면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9
소득 구분 오류의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 구분 오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과소납부를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위 소득 구분 오인 등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
원천징수 - 2021.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번역 용역 소득을 잘못 구분해 원천징수세액을 과소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을 물었다.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대상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소득 구분을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적법한 구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본다.
190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못 내면 어떤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5조 제3항에 따라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하면 징수할 세액에 가산세액을 더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85조 제3항과 「국세기본법」제47조의5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1
기지급 퇴직소득은 언제 합산 정산하나?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16.2.17. 이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새로 받을 퇴직소득의 세액정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16.2.17. 이후 제출하면 두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2
사업양도 중 정산한 퇴직금도 세액 합산정산이 가능한가? 소득세법 제43조제1항제2호의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과정에서 이미 정산한 퇴직금에 퇴직소득세액 정산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기존 퇴직소득과 새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정산한다. 해당 지급이 사업양도 과정의 퇴직소득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학술연구비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법인세법」제7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비가 「소득세법」제127조제1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1.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는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 아니면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고, 개인 지급분이 열거된 소득이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학술연구비가 각 법률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94
연금외수령 시 이연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여 본인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전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1.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이연퇴직소득을 연금 외로 받을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이연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고 이전된 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5
재건축조합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일반분양 주택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조세특례제한법 2021.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한 일반분양 이익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일반분양 주택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은 해당 분배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외국법인의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21.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받는 전환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의 보유기간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7
집합투자증권 환매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통하여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 환매로 받은 이익의 배당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환매를 통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은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산정한다. 산정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8
국외 국제변호사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1.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변호사에게 지급한 국외 인적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된 인적용역의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9
퇴직금을 여러 번 중간정산하면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1.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2회 이상 중간정산한 뒤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된 기존 퇴직소득과 새로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산해 정산한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기존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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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하고 있는 증권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해당 증권등을 발행한 자 간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
원천징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기간 전 발생한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 발행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가 소유한 증권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