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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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2021.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0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 따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687 · 2019.09.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658 · 2014.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53 · 2014.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52 · 2014.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주식양도 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54 · 2014.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