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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의 상속 전 거주기간도 통산되나?공동상속주택 보유자들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위한 거주기간은 공동상속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임. 다만,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
양도소득세-2025.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 시 별도세대 상속인의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가장 오래 거주한 공동상속인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속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도 통산하되 양도인의 공동상속주택 보유기간 내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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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여러 채 말소 시 비과세 기한은 언제부터인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여러 채의 등록이 차례로 말소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을 물었다. 최초로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채 중 1채를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나머지 2채가 등록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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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있어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4.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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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04.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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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은 어떤 소득인가?’20.1.1. 이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다만, 별도로 평가(감정평가)하여 구분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양도소득세-2025.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이축권 양도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감정가액을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이축권이 소득세법상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지와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구분했는지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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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신규 임대기간을 합쳐 상생계약으로 볼 수 있나?소득령§155의3④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으며, 1차 임대차계약과 3차 신규계약 사이에 소득령§155의3④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 계약(2차)이 있는 경우 2차 연장계약을 공백으로 볼 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개월 연장계약과 이후 2년 신규계약의 기간을 합쳐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없고 1차·3차 계약만으로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요건에 맞지 않는 2차 연장계약을 두 계약 사이의 공백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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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 개시일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으면 가목과 나목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합계액으로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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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없는 퇴직임원과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갑이 A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25.04.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분이 없는 퇴직임원과 해당 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퇴직임원과 연관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다만 임원이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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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장기공제에 포함되나?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2025.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거주자였더라도 양도 당시 시행령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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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경락받은 집의 미회수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甲)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의 배우자(乙)와 각 1/2 지분으로 임차주택을 경락받고 배우자간 임차보증금의 변제 없이 양도하는 경우, 甲의 양도
양도소득세-2025.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배우자가 임차주택을 공동 경락받아 양도할 때 미회수 보증금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甲의 미회수 보증금 1/2은 필요경비지만 乙이 변제하지 않은 보증금 1/2은 乙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甲의 보증금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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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미분양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가 개정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공제율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공제율을 물었다. 양도할 때 개정된 법령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산정한다.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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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차입금 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환차익은 국외 자산 양도시의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소득에서 제외할 외화차입금 환차익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율 변동으로 외화차입금에서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외할 환차익은 국외자산 양도 시 외화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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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조합원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과 취득 이후 불입한 분양금 등의 합계액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배부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취득금액과 취득 후 납부한 분양금 등의 합계액을 각 주택의 분양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안분한 금액이 해당 주택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취득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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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준 신축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를 제외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전체를 그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거주자가 사업주체 등과 최초 계약한 신축주택 등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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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받은 미분양주택 지분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미분양주택(분양권 포함)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4.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미분양주택 전체를 세대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특례 주택의 한쪽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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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4.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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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중 체결한 상생임대차도 특례가 적용되나?비거주자 상태에서 직전․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거주자로 전환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거주자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을 모두 비거주자 상태에서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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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이 입주권 둘로 바뀌어도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임대 중이던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 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1세대1주택 특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5.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의 사업자등록등이 말소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농어촌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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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기한은?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D)를 보유한 1세대가 D장기임대주택이 등록이 말소된 날에 재등록한 경우로서, 재등록한 임대주택(D)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B,C)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5.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당일 재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을 때 거주주택 비과세 처분기한을 물었다. 재등록 주택을 제외한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2호 이상 임대한 경우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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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계약을 빼고 상생임대 특례를 판정할 수 있나?1, 2, 3차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으나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2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거한 경우 1, 3차 임대차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양도소득세-2025.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차례 계약 중 두 번째 임차인이 조기 퇴거한 경우 첫째와 셋째 계약만으로 특례를 판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번째 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첫째와 셋째 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계약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세 번째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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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임대차를 2년씩 나누면 두 번째가 직전계약인가?주택 취득전 임대기간 4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후 임차인과 합의를 통하여 종전 임대차계약을 임대기간 2년의 2개의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한 경우 두 번째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 체결한 4년 임대차를 2년씩 두 계약으로 변경할 때 두 번째 계약의 지위를 물었다. 분양권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변경된 두 번째 계약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과 합의해 종전의 4년 계약을 임대기간 2년인 두 계약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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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볼 수 있나?소득령§155①의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주택을 신규주택의 지위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동일 주택에 신규주택 지위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보유·양도 및 용도변경 조건에서는 D주택을 다시 신규주택으로 보아 A주택 양도에 특례를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주택을 주거용으로 바꾸고 3년 이내 요건을 갖춘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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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계약당시 무주택자가 ’17.8.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후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경과규정은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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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주택 권리가 합쳐진 입주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해당 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인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3.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하나의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한 소득의 성격을 물었다. 그 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두 권리가 하나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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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사도 비과세되나?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⑤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2025.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없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재개발 기간의 대체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추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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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과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E주택을 취득하고, E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C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A)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3.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및 신규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기한과 주택별 요건을 갖추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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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배제되나?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
양도소득세-202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두 종류의 임대 관련 등록을 마쳤다면 종전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을 모두 한 경우가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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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가 임차 전입하면 다른 소유자도 특례를 받나?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2025.03.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한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소유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고 양자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입·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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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이 취득일 이후 시작되더라도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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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상태 임대등록도 거주요건이 배제되나?2019.12.16. 이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舊 ｢소득세법 시행령｣(2020.2.
양도소득세-2025.03.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12.16. 이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주택의 양도 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등록하고 완공 후 공동명의로 변경했다면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하거나 임대료 등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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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역과 연접 읍지역도 농어촌주택 특례인가?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고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3.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은 시의 동지역, 농어촌주택은 연접한 읍지역에 있을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농어촌주택 특례에서 정한 연접한 읍·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이 읍·면이 아닌 시의 동지역에 소재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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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해외 ETF 청산손실 발생시 다른 주식등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3.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ETF의 소득구분과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등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형태의 역외ETF 양도이익은 주식등 양도소득이고, 청산손실은 다른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 설립국 법령내용과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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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소득령§168의8③(9)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수탁한 토지가 수탁기간 중 8년이 지나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5.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어촌공사 수탁기간 중 8년 전에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을 재촌·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8년이 지나기 전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면 그 수탁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공사가 개인 농지를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경우에만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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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신축주택에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상생임대주택 요건 충족 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5.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신축된 뒤 양도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된 주택의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상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전 주택이 상생임대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신축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법상 환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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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과 분양권 보유 중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됨
양도소득세-2025.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가 2주택과 2021.1.1. 이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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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전출하는 경우 종전임대차계약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2025.03.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과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으면 두 임대기간을 합산한다. 임차인 사정으로 기존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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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가 다른 대지의 호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여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호별 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해 산정
양도소득세-202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두 필지에 신축한 집합건물의 각 호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을 포함한 호별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 또는 면적비율 안분으로 산정한다. 양도 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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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직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해당 주택의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4일 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거주요건이 면제되는지 물었다. 단기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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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전환 후에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서 규정하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의 특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단기임대주택의 변경 신고나 자진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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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때 맺은 직전계약도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직전임대차계약시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2025.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직전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자 때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취득하고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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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하는가?자치구가 아닌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재촌 요건을 판단할 때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하는지 물었다.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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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말소 임대주택은 임대요건 위반에도 중과가 배제되는가?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소득령§167의3①(2) 각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양도소득세-2025.02.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임대요건을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으로 등록이 말소되고 1년 이내 양도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상한 5%,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아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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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ETF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이익과 상계하는가?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ETF 양도소득의 구분과 청산손실을 다른 주식 등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사 형태 역외ETF의 거래이익은 양도소득이고 그 외에는 다른 소득이며, 청산손실은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 설립국 법령내용과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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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청산손실을 다른 양도차익과 상계할 수 있나?해외ETF 양도시 소득구분은 설립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며, 양도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청산손실은 다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5.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소득구분과 청산손실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회사 형태이면 양도소득, 그 외에는 배당소득이며 청산손실은 다른 주식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 회사 형태 여부는 설립방식과 현지 법령 및 집합투자증권의 성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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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주택의 용도만 바꾸면 거주주택 비과세되나?장기임대주택(다세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공부상의 용도만 변경하여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공부상 용도만 변경하고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자동말소 전 주택이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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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25.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대토보상 부분은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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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해도 특례가 유지되는가?상속받은 주택을 노후화로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2025.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된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받은 주택을 노후화로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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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임대·재건축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되나?소수지분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 소득령§156의2⑤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수지분상속주택·장기임대주택·재건축주택 보유 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다른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라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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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뒤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았다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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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증여지분을 이혼 후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가?｢소득세법｣제97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25.01.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주택 지분을 증여받고 1년 이내 이혼 후 양도할 때 이월과세를 물었다. 법정 배제 사유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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