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과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기부받은 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지정기부금단체가 상장주식을 기부받은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의3호 내지 제6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기부금영수증상 기부금액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 취득가액과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각각 원문이 지정한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시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임원 보장성보험료는 자산과 손금으로 어떻게 나누나?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 - 201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년 전 해약 시 해약환급금과 자산 계상액의 차액은 해약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54
일반차입금 이자는 언제까지 취득원가에 넣나?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차입금 지급이자를 자본화할 때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자본적 지출로 선택해 가산했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계속 가산한다. 내국법인이 일반차입금 상당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가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5
특수관계법인 무상용역은 부당행위계산인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대가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시행용역을 무상 제공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여부는 거래 내용을 사실판단하며 용역대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 제4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출자전환된 채권이「법인세법」제19조의 2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인 경우는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차액 처리를 물었다.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면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주식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 처리는 출자전환 사유와 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전기 인입비용은 건물의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본사 사옥을 신축하면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비용 부담액은 신축하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전기사업법 2015.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사옥 신축 시 부담한 전기 인입비용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한 부담액은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전기사업법과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현재가치할증차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증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 현재가치할증차금 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
법인세 - 201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주식 양도채권의 현재가치할증차금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했거나 환입할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한다.
159
1년 이상 장기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상하는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법인세 - 201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별 수익계상 방법을 묻는 질의다. 용역의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적용하며 완료 정도는 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선수 임대료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프로축구구단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해외 프로축구구단에 자신의 소속 선수를 임대(6개월 이내) 하면서 계약상 임대료의 지급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동 선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지급받은 날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구단이 소속 선수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귀속한다. 해외 구단에 선수를 6개월 이내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1
무상 건설용역의 비용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설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자재구입비,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을 지출한 경우 해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부금단체에 무상 제공한 건설용역과 관련 지출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용역의 대가상당액은 법정기부금이 아니지만 자재비와 일용근로자 인건비 등 지출액은 해당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재산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법정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재산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법정기부금이며 금전 외 자산의 가액은 제공할 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인가조건 등의 대가인지 또는 다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지는 지출·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합병 후 미사용 고정자산도 자산가액 비율에 포함하나? 「법인세법」제45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해당하여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소득금액은 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이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하여 같은 법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소득금액 안분 시 합병 후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자산가액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해 계산한다. 중소기업 등에 해당해 구분경리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4
적격분할로 바뀐 주식은 고정자산 처분인가? 지주회사인 A법인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B법인이 보유하던 지배목적 보유 주식에 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후, A법인이 승계한 자산 중 하나인 C법인 주식의 일부가 C법인의 적격분할로 인해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주식 일부가 적격분할로 신설법인 주식으로 대체될 때 고정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 대체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 후 승계한 주식이 다시 적격분할로 대체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5
비상장주식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할 수 있나? 해당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해당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1주당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신고와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6
의료사고 공제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상호간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영위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와 의료사고 공제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묻는다.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공제사업의 기금조성과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다만 기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입의 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사립학교에 낸 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15.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대상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여야 한다.
168
특수관계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하면 익금인가? 지정기부금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이 해당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함에 따라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자기주식을 기부할 때 처분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기부 당시 시가를 기부금으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69
공익법인의 배당금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서 받은 배당·분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배당·분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다른 사업과 별도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자산·부채와 손익을 수익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나누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ㆍ면적ㆍ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1
여러 사업 승계 후 사업 폐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2 이상의 사업을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 폐지 여부는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둘 이상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승계사업 폐지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처분 비율은 각 사업별이 아니라 승계받은 전체 사업의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법인 수익자 임원보험의 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사전에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어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 외의 보험료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만기환급금 상당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 퇴직 때 해지가 예상되면 해약환급금 상당 적립보험료를 자산으로 계상한다.
173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참조
법인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정년 전 해약하면 해약환급금과 자산계상액의 차액을 해약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74
법인 수익자 보장성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06, 2015.4.20. 및 국세청 법규법인2013-397, 2013.10.24.) 참조
법인세 - 2015.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한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급금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정년퇴직 때 해지할 것으로 인정되면 당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자산으로 계상하며 해약 시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넣는다.
175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도 익금불산입 배제 차입금인가? 금융회사 등이 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예금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은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에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예금·적금 수입업무로 조달한 자금이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차입금인지 묻는다. 예금증서나 예금계좌를 통해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받은 자금은 해당 차입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일정한 이자지급 등의 대가를 조건으로 받아 관리하고 운용하는 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승인받은 사업자 단체는 법인인 영업자 단체인가?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을 회원사로 하여 조직된 단체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조직한 단체가 법인인 영업자 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면 해당 단체에 해당한다. 회원사가 지급하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는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연결철도 사업비 부담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갑공사가 기존에 운영하던 여객터미널 이외에 새로운 여객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하면서 기존의 여객터미널과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을 연결하는 철도의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법인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15.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여객터미널과 기존 터미널을 잇는 철도 사업비 부담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비 부담액은 추가로 건설하는 여객터미널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수익자·원인자의 비용부담 규정에 따라 갑공사가 철도 건설사업 비용을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
비영리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2014.12.23. 법률 제12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양도소득은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
법인세 법인세법 2015.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 성격과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이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양도소득은 토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
동일 종류의 대체취득 고정자산은 무엇인가?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데에 사용된 보험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법인이 당해 자산의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때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이 무엇인지 묻는다. 멸실 전에 이용하던 용도나 목적과 동일한 용도나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산을 말한다. 용도나 목적의 동일성은 대체취득자산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재분할 사업의 영위기간에 물적분할 전 기간도 포함되나?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법인세 법인세법 201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물적분할할 때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을 물었다. 승계 사업부문의 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를 다시 물적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카지노 개별소비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
법인세 관광진흥법 2015.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관련 수익이 실현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법인세 - 2015.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물었다.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한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183
과학기술연구 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1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학기술연구 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84
시효 완성 예금의 익금을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의무가 소멸된 예금을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
법인세 - 2015.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 완성 예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이월결손금 보전을 통해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익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업 내국법인이 시효 완성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185
판결로 받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내국법인이 추징당한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는 경우 해당 관세환급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관세법 201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주상복합 관리비는 법인의 익금인가? 아파트 및 오피스텔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동 건물을 관리하고 그 입주자로부터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및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15.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 등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전기·수도·가스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의 징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지하도상가 현물출자는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공단이 출자자인 ▽▽시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5.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출자자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인 ▽▽시가 △△공단에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188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토지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도시관리계획변경고시로 새로이 건축행위 등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사업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는 정당한 사유로 미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고시로 새 사용 금지나 제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후 기간에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9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
법인세 법인세법 2015.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 규정 적용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0
주식 백지신탁도 주식 변동에 해당하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5.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 주주의 주식 백지신탁이 주식 등의 변동인지 물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하는 것은 주식 등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91
건물 부속설비에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건물 부속설비를 건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자산에 대해 같은 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법인세 - 201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구분해 회계처리한 부속설비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해당 부속설비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을 적용할 수 있다. 2014.1.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92
연속 물적분할 시 충당금을 익금에 넣어야 하나? 신용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1차 물적분할”)하여 은행 등을 설립하고, 같은 날 1차 물적분할로 취득한 신용사업의 투자주식이 속하는 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이하“2차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1차
법인세 법인세법 201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사업부문을 연속하여 적격물적분할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두 번째 물적분할로 첫 번째 분할에서 취득한 주식 전부를 처분하면 충당금 전부를 익금에 산입한다. 두 번째 적격물적분할 시점에 첫 번째 분할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지자체에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15.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와 평가·영수증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게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이며 현물자산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수령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4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5
비영리법인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개별교회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반환 조건의 수선비 적립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수선비를 포함한 운영비 등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운영비에 계약해제시 미사용액을 반환하는
법인세 - 2015.03.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영비에 포함해 받은 수선비 적립액의 익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수선비는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실제 건물 수선에 쓸 때 손금에 산입한다. 수선비가 내국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달리 처리한다.
197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 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이후 퇴직연금으로 새 퇴직급여를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지만,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해당된다.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98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사람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불균등 유상감자로 받은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유상감자를 하면서 특정법인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해당주식을 모두 소각함으로써 해당주주가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주주가 불균등 유상감자로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분여받은 해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주주의 주식에만 시가보다 높은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모두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00
지배목적 주식 일부 분할은 독립 사업분할인가?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를 분할하여 해당 지주회사가 이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해당분할은‘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5.03.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