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가산세 검색 결과 2,54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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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다른 사업장 명의로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바로잡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누락 사업장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납부하고 과다 납부 사업장은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두 사업장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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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지점 재화를 본점 명의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소재 재화에 본점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지점에는 미교부 가산세가 적용되고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납세의무자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인정되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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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늦게 교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교부한 경우를 물었다. 공급자에게 미교부가산세를 적용하고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1역월 등의 기간이 지난 뒤 10일을 초과해 교부한 경우에도 같은 처리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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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산세 경감 여부를 물었다. 최초 과소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 |||||
1,905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종전 세금계산서 서식을 사용한 경우 제재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라면 종전 서식 사용만으로 가산세나 벌과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을 100억 단위까지 작성할 수 있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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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환급세액을 초과 신고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환급세액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초과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100분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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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영세율 서류 미제출 가산세도 감면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가 수정신고로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서를 제출해도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첨부서류 미제출 부분은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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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8월 30일 이전 취득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적용과 관련 기준을 물었다. 1988년 1월 1일의 185등급과 그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회신하였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와 경정청구 후 미납부세액 가산세 적용 여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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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매입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때 못 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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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분할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만 분할해 공공용지로 양도할 때 비과세와 감면 및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면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전액감면이 아니라면 가산세는 감면세액 공제 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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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부당한 환급신고의 가산세 기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부당하게 환급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기준을 물었다. 환급신고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에서 동법 제22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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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해외이주로 3년 못 채운 농지도 대토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3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농지를 양도할 때 농지대토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으며 요건 미충족으로 과세하면 가산세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했더라도 3년 이상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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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지점 세금을 본점 명의로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없이 지점분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 명의로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했더라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분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두 개 이상 사업장이 있으면서 총괄납부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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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수정신고 감면과 가산세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감면규정과 가산세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수정신고 감면규정을 먼저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 가산세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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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영세율 공급가액을 신고서에 누락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만 내고 과세표준신고서에 공급가액을 적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에 영세율 과세표준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했더라도 신고서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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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면제농지와 다른 부동산 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면제 자경농지와 누진세율 대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을 물었다. 면제소득과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추가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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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전액 면제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과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소득과 다른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며 부족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으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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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예정신고에서 빠진 감액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 수정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내지 못하고 확정신고 때 낸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간 중 반품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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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예정신고 때 빠뜨린 반품분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반품분 수정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 때 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합계표를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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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거래처별 합계표를 잘못 작성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래처의 거래내역을 한 거래처의 내역으로 잘못 작성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두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교부되었고 착오로 합계표를 잘못 작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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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확정신고를 빠뜨려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후 세금계산서를 받고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 확인을 거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공제받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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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확정신고 의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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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면세 법인이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미제출 등에는 100분의 1 상당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정 중ㆍ도매인은 정해진 기간의 공급분에 한해 가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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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간이과세 전환 시 임차건물 공사비를 정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뀔 때 공제받은 임차건물 내부시설 공사비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부시설 공사비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4를 적용하지 않는다. 1996년 7월 1일 전환과 대통령령 제15103호 부칙 제6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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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경정청구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받으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 때 누락한 합계표를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제출해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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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합계표 사업자번호 착오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착오로 기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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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때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순서를 물었다. 먼저 국세기본법 제49조를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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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도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매업자가 재화 공급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의 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타 매출란에 신고·납부한다.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면 무자료거래자나 자료상으로 엄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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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경정으로 미납세액이 없어지면 가산세도 없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납부할 세액이 줄어 미달 납부액이 없어진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미달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면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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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영세율 신고누락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방법과 가산세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붙여 수정신고하고 과소신고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이면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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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임대건물 신축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다른 장소에 임대건물을 신축할 때 기존 사업장 명의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건물 신축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관에 부동산 임대를 추가하고 기존 사업장 밖의 건물을 임대업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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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주식이동 누락분을 고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뒤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 규정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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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미납세 반입 물품의 수출면세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로 반입한 과세대상물품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수출면세 범위를 물었다. 사전승인을 받거나 반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해야 면세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특별소비세가 결정되고 가산세도 징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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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미등록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구매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커피자동판매기 구매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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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지점 세금계산서를 본사가 공제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본사에서 공제한 경우 매입세액과 가산세 처리를 물었다. 본사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되며, 지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되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본사 신고에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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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주주 인적사항 오기는 가산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주주 인적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신고서류 등으로 단순 착오임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러한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세법상 양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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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신고불성실가산세에도 납부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후 미납하거나 미달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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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골프회원권 양도에는 부가세가 어떻게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의 골프회원권 양도에 대한 과세와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회원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반환 예정 입회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금융업자인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도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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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면세 계산서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면세 재화나 용역의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작성·교부·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계산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고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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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수정신고 때 어떤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시 감면되는 가산세의 범위를 묻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되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가산세 감면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와 감면 규정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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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지 않는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정부가 결정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 금액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으면 양도가액의 1만분의 7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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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본점 세금계산서를 지점에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를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지점은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지만 본점은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사업자가 착오로 지점에서 공제·환급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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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분은 어떻게 신고·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의 신고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신고·납부하되 전표는 제출하지 않으며, 요건을 갖춘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미공제분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때 수취명세서와 함께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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