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분할하여 공공요지로 양도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관련 규정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1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을 분할하여 공공요지로 양도한 것이 위1.에 의한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 2.의 경우 전액감면이 아닌 경우에는 가산세는 감면세액공제전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적용됨.

질의

1. 주택 부수토지만 분할하여 공공요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및 감면 적용 여부.

2. 전액감면이 아닌 경우 가산세의 적용 기준.

회답

1.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지목이나 지번과 관계없이 주택과 그 부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2. 분할하여 공공요지로 양도한 토지가 그 범위를 초과하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3. 전액감면이 아닌 경우 가산세는 감면세액 공제 전 산출세액에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8 (<time datetime="1997-02-22">1997.02.22</time> 회신), "분할한 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