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5회신일 1997.01.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1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의 확정신고 의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해 일반과세자가 되었으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때에는 동법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뒤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때에는 동법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5 (1997.01.21 회신), "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798)
원 제목
과세유형 전환시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