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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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1 오스트리아법인 설치용역은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법인에 설치 및 시운전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이 국내에서 제작된 보일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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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2 비영리 방송회관의 임대수익도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의 임대사업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 수익은 익금에 산입하며 임대사업은 법인세 과세 수익사업이다. 한국방송공사 소유 건축물을 유상 임대관리계약으로 운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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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3 불우이웃돕기 법인에 낸 기부금은 공익성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돕기사업 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공익성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본다. 정부 허가를 받아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불우이웃돕기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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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4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비용 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실적별 차등 장려금과 신규대리점 장려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사전 기준이나 약정에 따라 지급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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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6 해외 수행 타당성조사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에 해외 사업 타당성조사를 맡기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캐나다·핀란드법인의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호주법인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해외 수행 시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용역이 해외에서 수행되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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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7 국가에 기부채납한 교량공사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시공한 교량을 국가에 기부채납할 때 그 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사업과 무관하고 사용·수익 조건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채납자산의 사업 관련성과 사용·수익 여부 등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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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8 근로자용 콘도 구입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용 휴양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를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입비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나중에 반환받은 회원권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도 관련 규정상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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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9 면세법인의 계산서 합계표는 언제까지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법인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기한을 물었다. 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한은 매년 1월31일이다.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합계표를 제출하는 면세사업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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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0 중국 현지법인 투자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현지법인 투자금 회수가 없을 때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처분손실은 양도하거나 발행법인의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된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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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1 특수관계법인 전대 임대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전대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임대 부동산 관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임대료가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적절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정 임대료와 일시적 임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직접 사용 면적이 10% 미만이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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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2 임차인이 골프연습장을 지은 토지는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어 영업하는 임대토지 등의 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토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고 안전 그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부동산은 임대전용부동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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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3 특수관계자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의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은행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수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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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6 환지된 공장의 기준면적 초과 여부는 언제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 후 양도한 공장의 입지기준면적 초과 여부 산정 기준을 묻는다. 공장입지기준면적의 초과 여부는 양도 당시 실제 남은 토지면적으로 판단한다. 판단 대상은 환지 후의 실제 잔존 토지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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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7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차입금을 동일 조건으로 현지법인에 대여한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이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차입 관련 비용은 실질적 차입자인 해외현지법인이 부담하므로 국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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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8 미임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일부가 미임대 상태일 때 임대부동산가액 산정대상인지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부분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사무실도 임대용 부동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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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9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어떤 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회사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구분을 물었다.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판매부대비용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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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0 공동기금 예치이자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의 예치이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사업소득이므로 금융기관에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다. 증권회사가 적립한 기금을 한국증권거래소가 금융기관에 예치해 받은 이자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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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법인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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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2 공탁된 손해배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 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와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귀속사업연도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공탁금의 원천징수에서는 법원 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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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3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한 토지의 정상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타인에게 매입할 때 소요될 정상적인 시가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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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4 단기용역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에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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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7 개정된 대손공제 기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기한을 5년으로 정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6.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법상 소멸시효 관련 규정은 소멸시효 완성일이 1996. 7. 1 이후 최초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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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8 충당금 전입액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인지 묻는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 종사 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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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9 직원 충당금 설정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준비금으로 직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계상하고 고유목적사업 종사자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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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0 토지 평가증을 환원해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평가증한 토지의 장부가액을 환원하여 평가증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환원한 평가손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평가차익과 이후 사업연도에 계상한 평가차손에 관한 법인세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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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1 다음 연도에 투자세액공제로 바꿔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6,282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만든 장부의 보존과 과세자료 및 신고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래서류 원본은 보존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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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3 영업권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대가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산정기준을 물었다.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며 지급총액의 3% 상당액으로 한다.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제출기한까지 지급조서를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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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4 공동 설계의 실제비용 지급액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제작 설계도면의 당선으로 미국설계법인에 지급한 실제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진 설계사가 이를 활용해 제공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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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5 신공장을 임차해도 공장 지방이전 면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양도하고 지방 신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때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8.12.31까지 구공장을 양도하고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하면 임차한 신공장도 면제규정을 적용받는다. 임차한 경우 지방 신공장의 사업용 고정자산 장부가액을 신공장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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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6 부도업체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업체의 잔여재산이 부족할 때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은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부도어음은 일정 조건에서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고 저당권 설정이 없으며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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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7 조합원 이주비 대여이자는 언제 익금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과 조합원에게 대여한 이주비 등의 이자소득 귀속시기와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약정이율에 따른 금액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이며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사업부지매입비와 조합원이주비 대여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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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8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을 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인 병원이나 기업체에 용역을 공급하면 영수증이 아니라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영수증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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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9 자본금 가지급만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불입자본금 일부가 가지급으로 유출된 경우 등록 거부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사유만으로는 거부할 수 없지만 실제 사업 미개시가 인정되면 거부할 수 있다. 사업규모·시설·인적구성 등 현지 조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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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0 면세법인은 계산서합계표를 어떻게 제출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법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과 수입금액증명원 발급을 물었다.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자료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 재화·용역 공급 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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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2 주식이동 누락분을 고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사항을 잘못 신고한 뒤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제 이동상황으로 수정 제출할 수 있지만 가산세 규정은 적용된다. 주식 이동상황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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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3 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와 방법을 물었다. 증서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매도 법인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매도 법인이 비영리법인이더라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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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4 반도체설비 판매 매출은 언제 인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설비업체가 판매한 상품·제품 등의 매출 인식 시점을 물었다.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상품·제품 등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왔다면 해당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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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5 허가받은 사단법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에 낸 교육비나 연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교육비 또는 연구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에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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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6 부동산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취득 부동산을 다른 부동산과 교환할 때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정가액 등으로 평가해 교환하면 그 감정가액 등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평가 없이 교환하면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시행령상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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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8 도로예정부지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 후 남은 도로예정부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물었다. 취득일과 도로 확정일이 불명확하여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면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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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9 확정 고시된 도로부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부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도로로 확정 고시된 토지를 취득하면 제시된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일과 도로부지 확정일 등이 불명확해 질의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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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0 홍콩법인 직원 인건비를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 직원의 인건비 등을 영국증권회사 한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의 주식매매수수료 수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합리적 배분액에 한해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외국법인의 손금은 국내원천소득 관련 수입금액 등에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범위에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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