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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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1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다시 등록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신청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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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2 일본법인의 국내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한국 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최초 양도와 취득한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대상 재양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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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3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산업설비 설계도면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특정 경험이나 노하우가 설계도면을 통해 국내에 전수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며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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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4 독일법인의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공급한 공장 설계도면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경험이나 노하우가 국내에 전수되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사용료소득 여부는 독일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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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5 국외사업장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제공한 발전소 설계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소득이면 제시된 질의회신문을 참고해 처리한다. 내국법인이 도입한 기술을 제3국 해외지점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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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6 외국 관광유람선의 국내 운항소득은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국의 외국법인이 얻는 관광유람선 운항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법인의 선박 운항소득을 면세하면 국내 운항소득도 면세된다. 선박이 국내 고정사업장에 의해 전적으로 운영되면 국내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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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7 사용량에 따라 정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대가의 결정방식에 따른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용형태나 재생산량 등 일정기준에 따라 정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하며 주민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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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09 가공식품 원료용 목장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가공식품 제조법인의 목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목장 축산물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공식품 원료로 쓰면 축산업을 주업으로 본다. 사료제조부문 수입이 가공식품 제조나 축산업 수입보다 큰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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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0 LED광고판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LED광고판의 시가 판단과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취득한 이점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권은 특권·지리적 여건·거래선 등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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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1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일부 나대지를 임대한 경우 비업무용 판정과 특별부가세 감면 계산을 물었다. 임대 전환 부동산은 임대용으로 판정하고, 미양도 나대지 장부가액은 구공장 가액에 포함한다. 임대 전에는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무용 부동산이라는 조건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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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3 대납 유류대 관련 매출누락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대납한 유류대에 대응하는 운송수입누락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금액 상당 비용을 손금에 산입했다면 운송수입누락금액은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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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4 국내 임가공 제품의 인도장소는 외국법인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내국법인에게 반복 판매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제품 인도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공급된 재화나 용역은 그 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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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5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배당금을 소멸시효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결정을 묻는다. 그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않는다. 미지급배당금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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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6 학교법인과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은 합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소속학교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학교법인과 소속학교 각 회계의 수익사업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각각 신고했더라도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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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7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에 비업무용부동산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도시계획 결정고시로 이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취득 전부터 존재한 제한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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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8 특수관계자 유상 대여금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의 성격을 물었다. 약정이자를 수수하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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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19 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외상매출금을 늦게 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습상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래량과 판매이윤의 구체적 설명이 없어 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 회신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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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0 D/A이자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과 별도로 받은 D/A이자가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조세조약과 수입자 국가의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자가 자국 세법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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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1 감면사업에서 개발한 기술대가도 감면소득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외국법인 사용대가가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신기술을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외국법인에 부수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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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2 특수관계법인에 판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매매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질의의 매매가액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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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4 복리후생용 회원권은 비업무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품대가로 취득해 복리후생에 사용하는 휴양시설 회원권이 비업무용 자산인지 물었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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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6 수증자가 국가에 다시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기증한 자산을 수증자가 국가 등에 다시 기증한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 가액은 규정된 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의 기증이 업무와 관련 없고 수증자가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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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7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되, 실례가 없으면 자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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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8 다른 사람이 쓰는 토지는 비업무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토지 중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대용부동산을 제외하고 법인 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임대용부동산 및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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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29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법인이 사용인에게 금전을 낮은 이자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에게 적용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사용인에게 대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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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0 공장용지를 3년간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공장용지를 3년 이내 업무에 쓰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이지만 건물 건설에 사실상 착공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설계나 자재구입 같은 착공의 예비적 준비단계는 사실상 착공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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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1 공장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공장용 건물의 일부를 임대할 때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면적의 10% 이상을 창고업에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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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2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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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3 합병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임의 처분할 수 있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5,634 비상장주식 양도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양도 당시 1주당 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한 1주당 가액으로 산정한다. 일정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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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5 독일법인의 상세설계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의 수하물처리시설 상세설계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축적된 지식·경험이나 노우하우의 사용 대가이면 제공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료에 해당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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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6 과세표준 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에 미달하여 신고한 금액에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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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7 연접 토지를 주차장으로 쓰면 비업무용 판단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 토지를 매입해 기존 대지와 합쳐 주차장으로 쓸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기존 부속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를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단한다.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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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8 법률에 따른 포괄승계에도 청산소득이 과세되는가? 법인세한국산업은행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업공사가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때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아 특별부가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승계재산은 장부가액으로 하며 조직변경 과정의 설립등기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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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9 연차 수증한 토지의 익금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나누어 연차적으로 수증한 경우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등기 전 무상 수증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사실상 수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증여계약과 사용현황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 수증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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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0 세무조정한 영업수익도 접대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지 않았어도 신고 시 익금산입한 영업수익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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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1 법인이 소유한 볼링장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볼링장 시설 관련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체육시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볼링장업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별도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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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2 고가 신주 인수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주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주식 시가가 유상증자 발행가액보다 낮고 기존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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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3 할부금융회사 채권은 어떻게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회사 채권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채권은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과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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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4 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하면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전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 그 후 발생한 소득의 귀속을 물었다. 합병일부터 등기일까지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법인에게 과세한다. 피합병법인에 귀속된 소득이 없다면 해당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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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6 민사소송 법정이자는 과오납 환급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소한 법인이 받은 법정이자가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절차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해당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익금불산입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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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7 같은 업종의 특정자산만 내용연수를 바꾸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과 같은 업종에서 특정자산만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사업장 내 중분류상 업종이 같으면 특정자산만 변경할 수 없다. 사업장별 변경은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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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8 구공장을 나눠 양도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 |||||
15,649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 사전약정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약정상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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