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를 3년간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관련 법률상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나 자재구입 또는 실제 건설 착공 여부가 문제 된다.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규칙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이때 "건설에 착공한 때"란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써 착공의 예비적 준비(설계, 자재구입 등)단계 등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착공의 의미.

회답

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 "건설에 착공한 때"는 사실상 건설에 착공한 때를 말하며 설계, 자재구입 등 예비적 준비단계는 해당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23 (1997.10.13 회신), "공장용지를 3년간 쓰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