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66회신일 1997.10.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16

그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않는다.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배당금을 소멸시효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결정을 묻는다. 그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않는다. 미지급배당금이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2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의2조: 제22의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에서 미지급배당금을 공제하였다. 그 배당금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배당금을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함에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 배당금을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에서 의한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배당금을 배당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당초 신고한 법인세를 결정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2조의2에 따른 적정유보초과소득의 법인세를 계산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유보소득에서 공제한 미지급배당금을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때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66 (<time datetime="1997-10-16">1997.10.16</time> 회신),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034)
원 제목: 배당금을 배당금지급청구권소멸시효전까지 지급치 않는 경우 법인세 추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