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다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18회신일 1997.10.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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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다시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23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신청으로 본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신청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법인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했다.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로 법인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는 당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본다.

법인 면세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그 정정신고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18 (1997.10.23 회신), "면세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다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023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0235)
원 제목: 법인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시 사업자등록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