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이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하면서 일부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였다. 공장부지 일부는 양도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고 나머지 공장은 지방 이전을 위해 양도하였다.

전체 공장 중 일부의 공장건물을 멸실하고 짜투리 토지를 나대지로 임대에 공하고 나머지 공장을 양도하여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임대한 나대지의 장부가액은 양도하지 아니한 공장가액으로 보아 “구공장가액”에 합산하여야 함

1.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함에 따라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부동산으로서 그 이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같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면서 공장부지중 일부를 양도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때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시 “구공장의 가액”에는 양도하지 아니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사업 이전 후 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이다.

2. 공장부지 일부를 양도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이다.

회답

1. 사업 일부 또는 전부의 이전으로 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 부동산 중 이전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하면 임대용부동산으로 보아 임대에 쓰이는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대도시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면서 공장부지 일부를 양도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하면,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계산상 “구공장의 가액”에 미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7 (1997.10.18 회신), "이전 후 임대한 나대지는 감면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