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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을 재배한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하 “해당규정”이라 함)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난을 재배하는 토지는 해당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감면 적용요건
조세특례-2020.08.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난을 재배하는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난을 재배하는 토지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난 재배 토지 해당 여부와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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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밖 생산소득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특구입주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특구 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기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0.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구 밖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특구 내 사업장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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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생산실적 확인서류는 언제 처음 내나?직전 연도에 처음으로 면세 석유류를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은 10킬로리터 이상 사용연도의 다음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년도 매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유류 관리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석유류를 처음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의 최초 서류 제출기한을 묻는다. 사용연도 다음 해 매반기의 생산 실적 확인서류를 각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한다. 제출 대상은 직전 연도에 처음 10킬로리터 이상 공급받은 농민이며 제출처는 관리기관인 조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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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지정 시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특구 지정일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감면기간은 같은법 제12조의2
조세특례-2020.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소재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경우 세액감면 대상 소득과 감면기간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특구 지정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한다. 감면기간은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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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빼나?「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같은법 시행령 제26조7제7항의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수에서 영업정지기간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영업정지 기간을 개월 수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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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는가?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를 개발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설비개발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0.08.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사용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설비개발 활동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과학적·기술적 진보를 위한 비용이어야 하며 일반 관리·지원 및 효율성 분석 활동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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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에 의해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 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1년(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8.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설 내국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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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첨단기업의 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구로 입주한 이후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대상소득으로 적용할 것이며, 이 경우 감면기간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소득이 최초로 발
조세특례-2020.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업의 감면대상소득과 감면기간 시작 시점을 물었다. 특구 입주 후 해당 사업장에서 생긴 소득을 감면하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특구 입주·첨단기술기업 지정·감면대상사업 영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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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발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2020.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플랫폼 개발을 외부 업체에 맡긴 비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의 새로운 서비스 및 전달체계 개발 위탁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는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된 개발 위탁비가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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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감리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인가?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문화재감리업의 경우 서비스업(건축 관련)에 해당하며, 조특법상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통계법2020.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감리업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물었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제공하는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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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하면 과세특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무증자합병 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한 후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것과 그 실질이 동일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과 완전모회사 주식 처분 시 과세처리를 물었다. 포합주식 관련 자산조정계정 손금산입액은 익금에 넣지 않고 소멸한다. 압축기장충당금은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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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와 분리해 공장만 지방 이전해도 법인세 감면을 받나?본사와 공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동일 소재지에 있는 법인이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에 따른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및 같은 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 감면 적용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만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법인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요건 충족 시 이전 후 공장 소득의 법인세도 감면된다.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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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인증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당해 시설에 투자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특법§25①(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됨
조세특례-2020.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인이 해당 제품에 투자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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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시스템은 생산성향상시설 공제 대상인가?창고관리시스템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시스템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외부업체의 개발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비용이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에 포함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고관리시스템의 공제 대상 여부와 투자금액 및 2018년 투자분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전체 물류기능을 결합한 시스템은 공제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직접 관련된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하고 2018년 투자분에는 개정 전 제24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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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때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6조10항2의 법인전환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령 제23조 제13항 2호에 따라 법인전환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물었다.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적용한다. 법인 전환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고용 창출투자 세액공제 추가 공제금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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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임대주택을 등록 전환하면 특례를 받나?「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의 세제 적용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 전환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각 혜택은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의무임대기간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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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가 되나?질의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이 된 수탁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비용은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다만,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지는 과제의 연구내용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조세특례-2020.07.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법인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탁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됐다면 위탁비용은 연구·개발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과제가 연구개발활동인지 여부는 연구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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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승계 근로자는 감소 인원인가?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거주자가 하는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전환법인으로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법인에 승계되는 상시근로자는 감소된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년도보다 감소하지 않는 경우의 공제와 계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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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소프트웨어 임차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대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범용 소프트웨어 대여 및 구입비는 「문화산업진
조세특례문화산업진흥 기본법2020.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임차 비용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구시설 임차·이용비는 공제되지만 범용 소프트웨어 비용은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된다. 범용 소프트웨어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 법규과-0816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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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의 청년창업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을 물었다. 창업 여부는 구성원별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표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이며 동률자가 둘 이상이면 그 모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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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국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고, 그 외 민간부담금 등의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는 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과 자체 또는 민간부담금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제외하며 민간부담금 등의 공제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해당 법인의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원 전담 여부 등을 감안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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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증가를 본점과 지점 합산으로 판단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본점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증대 여부를 어떤 범위에서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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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의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본사 지방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구분경리 하는 경우, 기존 업종에 대해 조특법§63의2에 따른 본사의 지방이전 감면과 추가된 업종에 대해 조특법 §7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복지원이 아니므
조세특례-2020.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 이전 후 기존 업종과 추가 업종에 각각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구분경리하면 도매업의 지방이전 감면과 제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다. 도매업을 3년 이상 하던 법인이 지방 이전 후 제조업을 추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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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독립성의 재무제표 기준은 무엇인가?실질적 독립성 기준을 검토 시 중기령§3①(2)의 나목 ‘자산총액’ 및 다목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의미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판단에서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의 재무제표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총액과 평균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결재무제표상의 금액은 판단기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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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6억원 요건은 호별로 판단하나?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주택법202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해당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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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지급비용은 세액공제 인건비인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별표6]의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것이며,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인건비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0.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구원에게 지급한 각종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지급한 비용은 명칭과 관계없이 인건비가 될 수 있으나 소모품비와 복리후생비는 제외된다. 비용 성격과 근로 관련성, 금액 적정성 등을 종합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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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얼마인가?신설회계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수”를 적용할 때, 직전 근로자 수는 “0”으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신설 회계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0항 및 조세특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면 직전 근로자 수를 0으로 적용한다. 창업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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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시설도 에너지절약 세액공제 대상인가?내국법인이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발전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법인은 제외되며, 국가 등의 지원금으로 투자한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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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나?자동차대여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감면대상 기간 전에 조건부면세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후 감면대상 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4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적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7.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감면기간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과 징수방법을 묻는다. 감면기간 전에 구입한 차량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으며, 반입 당시 요건을 갖춘 차량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차감 후 남은 세액은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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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부서 인정 취소 후 이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6항 제2호에 의해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이 취소된 경우 기 발생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인정취소일 이후에도 공제 가능함
조세특례-2020.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 후 기존 세액공제 이월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정 취소 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이월액은 취소 후에도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의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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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벤처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조특법 §32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0.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전환하고 창업일부터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감면대상 업종을 창업한 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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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팔 조작형 보행 보조기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사업자가 구 조특법 시행령 §105②(10) 및 (15)에 규정된 보조기 및 성인용 보행기나 2020.2.11. 개정 이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의2〕 제1호 버목에 해당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를 공급하
조세특례-2020.07.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판매하는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품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보조기나 성인용 보행기 등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 전후에 따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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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인 연구소장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는가?법인의 총발행주식 10%와 임원(사내이사)직을 모두 제공하였을 때 특수관계 없는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할 시 공제 제외 대상이 아니나, 법인대표와 특수관계인 자를 연구소장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2020.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나 임원직을 받은 연구소장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공제가 가능하나 대표의 동생이나 그 아내 등 특수관계인은 제외된다. 최종 공제 여부는 전담연구원 여부와 연구소·전담부서 등록 등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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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던 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을 임대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실제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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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기간도 소기업 판단에 포함하나?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기업의 소기업 판단에 개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포함하여 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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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로 인가 취소 시 특례가 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반에 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에
조세특례-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해제요청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볼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간주 취소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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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는 해당 증여의 감면세액과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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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계와 시제품 비용은 고유디자인 개발비인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의 경우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제품 내･외부 설계 디자인 비용의 세액공제가능 여부는 기존 디자인 모방 여부, 독
조세특례-2020.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내·외부 설계와 시제품 제작비가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비용은 연구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디자인의 독창성·범용성 및 시제품의 제작 경위·목적과 비용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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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가?「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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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②항에 의해 첨단기술기업을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
조세특례-2020.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특구의 첨단기술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100%, 다음 2년 이내 종료 과세연도는 50%를 감면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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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류 제조ㆍ판매업은 세액감면 업종인가?조특법§6의 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떡류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종의 판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떡류를 제조해 납품ㆍ택배ㆍ매장 판매하는 사업이 세액감면 업종인지 묻는다. 어느 감면업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종 판단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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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직전연도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과세연도에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조특법시행령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06.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고용증대 세액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법인의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거주자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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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도 세액공제되나?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폐기물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건물의 사용현황에
조세특례-2020.06.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소각시설용 신축 건물이 환경보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소각 공정상 필수적이고 소각시설 전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건물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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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노후차 폐차 후 신차 감면이 되나?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노후자동차를 상속받아 폐차하고 신차를 등록할 때 개별소비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소유 기준일과 등록기한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 차량이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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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인가?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2020.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중 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1년 이상 근로계약 후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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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 업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창업일 현재 법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업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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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과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요?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같은 종류인지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한 표준분류의 세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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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사업자 종업원 구내식당은 면세되나?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버스운송사업자 조합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구내식당을 위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구내식당을 조합에 소속된 운수사업자의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 경우에 한
조세특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사업자조합이 위탁 운영하는 구내식당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 소속 운송사업자의 종업원에게만 음식용역을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면 면제된다. 수탁사업자는 조합과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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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납부의무 소멸 요건을 충족하는가?동일한 회사를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라도 조특법 제99조의5 제1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회사를 퇴사한 뒤 재취업한 경우 납부의무 소멸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해당 근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18년 중 취업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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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임직원도 스톡옵션 특례를 받는가?자회사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4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임직원이 벤처기업인 모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물었다. 자회사 임직원이 모회사에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 된 특례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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