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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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33건

양도소득세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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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승계한 입주권의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조합원입주권을 해당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주택이 준공된 후 3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8.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준공 후 3년 이내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승계취득한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이며 법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160
102 나대지에 신축한 주택의 토지소득도 감면되나?
보유 나대지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나대지에 특례기간 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양도소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금액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은 2009.2.12.~2010.2.11.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619
103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 후 소유권이전고시 전에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한 자가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282
104 학교용지 기부채납 때 원소유자가 수용 감면받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 주택건설업자 등이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에는 해당되나,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아닌 경우 동 개발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학교용지로 기부채납할 때 원소유자의 수용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업자가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아니라면 원소유자는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은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083
105 특례주택을 상속받으면 과세특례도 승계되는가?
피상속인이 조특법 99조의 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승계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특례 적용을 확인받은 주택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상속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40
106 특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
국내에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새로운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신축주택과 두 일반주택이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새 일반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특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1
107 근무상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주택이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과세 특례대상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근무상의 형편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845
108 전근 뒤 완공된 서울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서울에서 근무하던 자가 수도권 밖으로 근무처가 변경되는 것을 모르는 상항에서 주택을 취득할 의사로 서울에 소재하는 주택을 분양계약하여 중도금을 계속 불입하던 중에 수도권 밖으로 근무지가 변경되고, 근무지 변경 후 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전근 후 완공·취득한 서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위와 조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56
109 보상금 증액 재결의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지출한 행정사수수료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급한 수수료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보상법에 따른 수용 재결 관련 사무에 지출한 수수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110 자녀 소유 대지가 660㎡를 넘으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타인이 대지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대지의 면적이 기준면적(660㎡ 이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자녀 소유 대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귀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지 면적이 기준면적 660㎡ 이내를 초과하면 귀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귀농주택은 영농·영어 종사자가 취득해 거주하며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657
111 기준시가가 하락한 미분양주택의 감면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양도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의 공동주택가격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5년과 양도 당시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보다 낮을 때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956
112 2014년 계약하고 2015년 취득한 주택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2014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 잔금청산 및 등기를 한 후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동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계약 후 2015년에 잔금청산과 등기를 한 주택이 준공공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주택도 감면대상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공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기간 중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715
113 판매용 주택을 장기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판매목적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다가구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소득구분과 거주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하며, 장기임대 등록 시 다른 주택에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면 직전거주주택 양도 후 기간만 1주택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362
114 사업상 형편으로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다. 사업상의 형편에 따른 양도는 보유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기간 제한 배제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정해진 취학·근무·요양 등의 사유로 양도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013
115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을 주택의 가액에 포함시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양도차익은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의 가액을 포함해 고가주택을 판정하고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커서 건물 전부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25
116 이주자 주택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수용된 주택 등의 소유자가 이주자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아파트 분양권)를 취득하고, 분양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아파트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사실상 사용 포함.)이 되는 경우는 분양대금 청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주자 주택 공급권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적용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 사용승인 시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청산 후 승인 시 사용승인일이 취득시기다.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674
117 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등록한 경우 세법상 취급을 물었다.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요건을 갖춘 등록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338
118 재산분할로 지분 대신 현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
 양도소득세-2015.07.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 지분 대신 현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양도인지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른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소유 부동산이 혼인 중 형성된 분할대상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
119 상속 포기 대가로 받은 현금은 유상 이전인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2015.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현금이 상속 포기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865
120 환지예정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는?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환지예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범위를 물었다.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제외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일부 소득만 감면된다. 3년 이내 양도하며 자경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의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266
121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320
122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일반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48
123 상속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인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 두 채 중 한 채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주택 한 채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 두 채를 받은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1134
124 공유물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지분 변동 여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면서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대로 단순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 변경 부분은 양도로 본다. 지분 변동 여부는 면적이 아니라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75
125 근무 사정으로 2년 안에 팔아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년 미만 보유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가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864
126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1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인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대주주 규정에 따른다. 개인과 법인의 특수관계 및 영향력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63
127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 판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양도시 대주주 판단에 있어 주주1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국기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 시행령201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주식 양도가 과세대상인지와 주주 간 특수관계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대주주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특수관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64
128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피상속인(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다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에 당해 농지를
양도소득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5.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사에 농지를 양도한 뒤 사망하고 상속인이 환매한 경우 피상속인의 양도세 환급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임차기간 내 해당 농지를 환매해도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양도 후 농지를 임차해 직접 경작하다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12
129 주택 일부를 상가로 바꾸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층별 가액 구분 없이 일괄로 주택을 취득한 후 1층만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실지취득가액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층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각 층별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2015.07.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괄 취득한 주택의 1층을 상가로 변경한 뒤 그 층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층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이용해 산정한다. 각 층별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다면 공시된 각 층별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38
130 일괄 취득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임야 등 여러 자산을 일괄 취득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2-3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25
131 입주권과 한 주택 보유 시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요건을 갖춘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7.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한 개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가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입주권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그 전 철거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50
132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며 양도 당시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348
133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1채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577
134 고시원을 주택으로 바꾸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확인된 사실상의 주택을 포함하여 1동의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을 판단하
 양도소득세-2015.07.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면 구획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 부분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453
135 입주권 전환 후에도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입주권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전환된 경우이며 입주권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424
136 전 소유자의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자가 낸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환받을 수 없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전체 체납관리비 중 연체료는 제외되며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980
137 임대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되면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가 분할되고 분할된 토지만이 수용된 경우 분할된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분할·양도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만 협의매수로 양도하면 그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대주택 자체는 계속 임대하고 토지 일부만 별도로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13
138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
토지의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고물상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고물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사용기간 범위에서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토지 해당 여부와 토목공사비 공제 여부는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139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주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개인과 법인간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로 거래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2015.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140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6.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않은 채 미지급액이 있다면 잔금을 모두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이다. 대금이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된 날은 대금청산일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141 발행법인에 신주인수권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에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만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발행법인에 신주인수권만 매각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매각으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신주인수권만을 그 사채의 발행법인에 매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85
142 봉양 합가한 부친의 주택을 상속받아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子가 1주택을 보유한 父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父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0.2.18. 이후 子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봉양 합가한 아버지의 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A주택이 실제 상속받은 주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803
143 형제간 토지 교환 후 양도는 가장행위인가?
형제 또는 남매간 교환행위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 전 소유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1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 또는 남매끼리 토지를 교환한 뒤 교환 취득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의 귀속을 물었다. 교환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가장행위라면 교환 전 소유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형제 또는 남매 간 교환행위가 가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95
144 재건축 정비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정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사용금지기간은 사업용으로 봄), 소유기간이 5년 이상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며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하고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0
145 형식적으로 높인 경매가액도 취득가액인가?
근저당권을 양수 후 경매에 참가하여 고가로 응찰한 해당 경매가액(88백만원)은 오로지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양도차익과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목적의 형식적인 경매가액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양도소득세-2015.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양수한 뒤 담보 부동산을 고가로 경락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차손 통산 목적의 형식적인 경매가액 88백만원은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근저당채권 인수가액 5백만원과 실질 경매대금 2백만원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19
146 환매 농지의 임차 경작기간도 대토감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을 적용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농지의 임차기간 경작분이 대토감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감면요건상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뒤 환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166
147 잔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하고 매매잔금을 청산한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율은 해당 토지의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상의 과세표준
 양도소득세-2015.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잔금 청산 후 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적용할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매매잔금을 청산한 날에 시행 중인 「소득세법」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한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647
148 근무상 출국 후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그 양도당시의 1세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당시 보유한 1주택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해당 1세대가 국내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061
149 보상 후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 환지처분인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용방식 개발사업진행하고 토지를 협의취득 절차에 따라 토지 보상금을 수령한 후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에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개발 과정에서 토지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것이 환지처분인지 묻는다. 이러한 거래는 소득세법상 환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후 별도 매매계약에 따라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551
150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주택과 상속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이 있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 또는 신축주택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동산-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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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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