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판매용으로 신축했으나 분양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거주자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이 장기간 분양되지 않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고 상당한 기간 임대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주택으로 볼 수 있고, 해당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그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5, 2009.12.18. ;재산세과-552,2009.10.2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판매용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판매목적의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의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1. 판매용으로 신축한 뒤 임대용으로 사용한 다가구주택이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 여부.

2. 해당 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045, 2009.12.18.; 재산세과-552, 2009.10.26.)를 참고해야 하며, 재고자산인지 임대목적 주택인지는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338 (2015.07.20 회신), "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