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대리운전 알선법인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알선 중개수수료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 범위를 묻는다. 해당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알선 중개수수료이다. 대리운전 기사에게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2
차기 지급 전력 정산금은 언제 귀속되나?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
법인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전력 판매대금과 관련해 차기 이후 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전답변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21-법인-203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103
의무 없는 거래의 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법§75의8에 따른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5.06.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용 건물 임대법인이 아파트 매각대금에 계산서를 발급해도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의 매각계약 금액에 계산서를 작성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104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저리 대여하면 기부금인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 이자차액 상당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의료법인에 금전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준 이자 상당액과 실제 수취 이자의 차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한다.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5
채굴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신규 생성된 가상자산의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상자산 유효성 검증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한다. 구체적 계약관계, 생성방식과 취득방법 등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106
유상감자 명세서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쓰나?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
법인세 - 2025.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결의일 주주와 상법상 기준일 주주가 같으면 유상감자 결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명세서를 제출한다.
107
차기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
법인세 - 2025.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 전력 판매대금과 관련해 차기 이후 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21-법인-2034, 2022.5.27.을 제시했다.
108
변상책임 있는 타인 자산도 상실비율에 넣나? 타인 소유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당해 법인에 있는 경우 자산상실비율 계산시 자산가액 등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자산상실비율에 타인 소유 자산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변상책임이 있다면 해당 자산가액을 자산상실비율 계산에 포함한다. 해당 가액은 상실 전 자산총액과 상실된 자산의 가액 모두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국가에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이 정부가 설립한 협력재단으로부터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급받고 사업종료후 정산하여 반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손익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재단에서 사업비를 받아 수행하는 기금사업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사업비를 정산·반납해 손익이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력재단과 체결한 사업수행 협약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10
완전모회사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해당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25.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완전모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낸 출연금이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출연 법인의 근로자인 조합원에게 배정해야 한다.
111
APA 정산차액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방적 사전승인으로 영업권 평가액이 변동한 경우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양도인은 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고 양수인은 같은 사업연도에 영업권 등을 자산으로 인식한다. 계약상 정산조건의 존재와 정산차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12
인수와 합병이 같은 연도면 연결납세 신고는?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법인세 - 2025.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인수와 연결자법인 합병이 같은 사업연도에 이루어진 경우를 물었다. 인수 법인은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으로 하며 변경신고서를 제출한다. 연결모법인이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이다.
113
외국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인가? 외국자회사로부터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금이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법§18(8)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익금에 해당)
법인세 - 2025.05.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지급한 해당 배당금은 규정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이다.
114
차등배당 때 법인주주가 이익을 분여했나?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간 분여이익의 판단
⇨丙법인이 乙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없음(甲이 모두 분여한 것임)
법인세 - 202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인 법인주주 사이의 분여이익 판정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丙법인주주가 乙법인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없다. 개인주주 甲의 배당금액 50을 乙에게 모두 초과배당하고 丙은 지분 상당액 25만 받기로 한 경우다.
115
연결법인 내부용역의 부인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질의1)“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의 의미
⇨“연결집단의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을 것을 의미
(질의2)“용역 거래”에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가 포함하는지?
⇨금전대여 및 자산임대는
법인세 - 2025.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의 의미와 용역에 금전대차·자산 임대차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연결집단 총부담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를 뜻하며 금전대차와 자산 임대차는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 거래이다.
116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부채·자본 중 무엇인가? 쟁점 투자원금이 자산, 부채, 자본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금 상환의무가 없는 투자원금의 법인세법상 분류를 물었다. 자산·부채·자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서면-2024-법인-3483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17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 시 주식가액은 어떻게 되나?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의 경우 합병 전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합병에서 피합병법인 주식의 세무상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그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한다. 합병법인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다른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이다.
118
확인서 대상 판정의 매출액 기준은 무엇인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을 의미한다. 주식투자 시세차익과 배당금의 포함 여부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임직원 개인 차량 주차비는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출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유료주차장에 지급한 주차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 개인 소유 차량의 주차비를 법인이 지출하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장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해 출퇴근 차량을 주차하게 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0
포괄적 교환의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인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는 거래를 한 경우, 완전자회사에 발생한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
법인세 - 2025.05.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가 포괄적 교환으로 자기주식을 이전하며 생긴 처분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완전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회사의 주식을 대가로 받은 거래다.
121
유동화전문회사는 매출액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상 요건의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2
공동출자와 출자차액에도 현물출자 특례가 적용되나? 공동출자, 양도차익 증액분, 현물출자 과세이연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차를 둔 공동출자의 지분율 요건과 현물출자 주식의 차액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지분율 요건은 사실판단하며, 차액을 포함한 양도차익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출자계약과 관련 절차 및 차액의 익금산입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여러 번 받은 배당의 익금불산입률은 언제 기준인가?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연도에 두 번 이상 받은 배당의 차감금액 계산에 적용할 익금불산입률을 물었다.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한다. 피출자법인으로부터 한 사업연도 중 두 번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이다.
124
무보수 임원 퇴직급여는 손금에 해당하는가?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가 정관에 규정된 정당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경우에는 손금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5.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직접적인 판단 대신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4(2004.8.23.)를 제시했다.
125
수정신고한 당좌대출이자율도 의무적용인가? 내국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 사업연도에 수정신고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용한 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도 의무적용 사업연도인지 물었다. 수정신고를 통해 적용한 경우에도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사업연도로 본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이를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6
장기 미회수 특수관계 매출채권은 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의 대손처리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장기 미회수 외상매출채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자금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회수가 지연되었다면 연체료를 받기로 해도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
추모관 영구 사용료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영구적으로 추모관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3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모관 영구 사용권의 사용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지해도 반환하지 않는 사용료는 시행령상 해당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지 시 반환하는 사용료는 권리의 성숙·확정일을 사실판단해 그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
사기로 송금한 선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기피해 선급금의 대손가능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 사칭 피의자에게 송금한 선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면 사유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피의자 특정 후 회수조치 없이 시효 완성까지 방치하면 임의포기로 보아 다른 세무처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9
기내식 독점공급권 대가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권리취득시 계약의 해지·중단에 관계없이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내식 독점공급권 취득 대가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0
현장 체제비 계좌이체도 증빙 가산세 대상인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장 근로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와 지급명세서 의무를 묻는다. 법정 증명서류를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상속재산 출연 시 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출연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피상속인에게 발급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상속재산을 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에 관한 사안이다. 공익법인은 피상속인을 기부자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출연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지 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독립성, 계속사업, 건물 멸실 및 자산 처분과 관련한 적격분할 요건을 물었다. 아스팔트 도매업의 독립성은 사실판단하고 나머지 질의는 각각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계속사업기간, 멸실 자산 비율 및 처분 자산가액의 의미가 개별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는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제공하는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계상방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용역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해외 손해배상채권의 시효 완성은 대손인가?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준거법인 미국법률에 따라 ’24년 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여부 및 그 귀속시기
➠ 법적 청구권이 소멸된 사업연도(2024)의 대
법인세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금 인정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준거법상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정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준거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135
손익시기 전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미도래한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 ➠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됨
법인세 - 2025.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손익귀속시기 전 지급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준공일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에 쓰이고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 1년을 초과하는 거래여야 한다.
136
CA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5.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업 법인이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37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근로자가 없는 질의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근로자 승계요건(80%이상)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법인세 법인세법 2025.04.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변경한 법인의 계속사업 요건과 근로자 없는 법인의 고용승계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했다면 계속사업 요건에 해당하며, 승계할 근로자가 없으면 적격합병이 가능하다. 목적사업의 실질과 근로자 부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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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한 주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제외되나? 건설중인 주택을 취득하여 추가공사 후 완공된 주택을 양도시 토지등 양도소득과세특례 적용 제외
법인세 - 202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주택을 취득해 추가공사 후 완공·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해 판매하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고유업무나 건설업면허 보유 여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 여부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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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부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추가납부한 출연금은 추가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2025.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 납부한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과소신고로 공단의 고지를 받아 추가 납부하면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자진신고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가 과소신고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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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인의 이자·배당은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배당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5.03.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성실신고 대상 판단 시 이자·배당소득과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인 이자·배당소득은 정해진 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수익이다.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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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분양시 미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수분양자에게 무상 제공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사업수입금액인지 묻는다. 미분양 방지 수단으로 무상 제공한 경우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익금 산입 후 손금 요건을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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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나? 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의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5.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 판정 시 종속기업 주식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영위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종속기업 주식은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가액 중 동일사업 사용 자산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70을 초과하는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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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보유주식 승계도 적격분할인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분할함에 있어서「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의2제5항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인세 - 2025.03.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 분할 때 주식등을 승계하면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로 보지 않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정한 주식등을 승계하면 포괄승계로 본다. 투자조합 보유 주식등의 동일사업 여부는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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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국채 이자의 지급액은 손금인가? 국채의 양도담보거래에서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국채의 이자가 손금에 해당하는 지
법인세 법인세법 202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로 취득해 대여한 국채의 이자를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할 때 손금인지 물었다. 질의법인이 수취해 지급한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과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의 실질과 약정이자를 국채의 실소유자에게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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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모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으로 보나?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적격합병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2025.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 모자회사 간 합병이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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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 이월공제 요건과 신청 시기는? (질의1)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주주인 동업기업의 동업자들에게 법인세가 과세되었다면, 쟁점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봄이 타당
(질의2) 초과배당을 한 ’23사업연도에 소득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
법인세 - 2025.03.1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초과배당금액 이월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와 신청 시기를 물었다. 동업자에게 관련 소득세나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고 2025사업연도 신고 때 신청하면 공제할 수 있다. 2023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이월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연도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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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한회사 전환 시 청산소득을 신고하나?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이 해산･청산의 절차 없이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통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 과세여부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법인세 - 202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가 해산·청산 없이 일반 유한회사로 전환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호 및 사업목적 변경등기만으로 전환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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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받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24, 2020. 11. 24.는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함
2. 상기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4일 이전에 관리처
법인세 - 2025.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11.24. 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예규는 종전 인가분에도 적용하되, 조합설립인가일 기준으로 이미 신고했다면 종전 예규를 적용한다. 재건축조합이 새 예규 적용을 위해 경정청구하면 과세관청은 새 예규를 기준으로 결정·경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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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대손사유가 생기면 언제 손금산입하나? 2018 사업연도 결산 시 대손처리한 공사미수금 채권에 대해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을 한 후, 2022 사업연도에 대손사유(파산)가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 2025.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에 이후 파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이후 확정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미회수채권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인세법상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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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게이션 유지보수비는 수익적 지출인가?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5.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의 매월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인지 물었다. 사실관계와 같이 손비로 계상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개발비 자산으로 계상한 뒤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